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의도24시] 정부, 한미FTA 이행각서 설전후 기습처리 노리나?

기사입력 : 2012년01월05일 14:17

최종수정 : 2012년01월05일 14:17

[뉴스핌=노종빈 기자] 정부가 오는 23일 설날을 전후해 기습적으로 한미FTA(자유무역협정) 이행관련 현안들을 처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여의도 정가의 한 관계자는 5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설날을 전후로 한미FTA 이행과 관련한 중요한 협의들이 물밑으로 급속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귀띔했다.

이 기간에는 대부분 우리 정부가 협의 과정을 졸속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측의 요구조건을 대부분 받아들이고 많은 이권들을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한미FTA 이행절차는 양국이 하위법령 정비 등의 이행조치들을 완수한 경우에 양국 대표자 간 FTA 이행각서를 교환한 뒤 60일 이후에 발효하도록 되어있다. 현재 한미FTA는 지난해 11월 22일 국회의 비준동의안 처리를 마친 상태로 이행각서 협의 과정에 있다.

국내 총선이 오는 4월 11일이므로 이로부터 역산하면 약 60일 이전인 다음달 11일 이전까지 한미 FTA 이행각서를 교환해야 18대 국회 기간 내에 한미 FTA를 발효시킬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따라서 정부로서는 총력전을 펼쳐 설 전후인 1월 하순 늦어도 2월 초까지는 이행협의 절차를 모두 마무리시킬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이 과정에서 정부는 밀고 당기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미국이 달라는 것을 다 챙겨줄 가능성도 많다는 얘기다.

이처럼 이행협의가 늦어지는 이유는 미국이 이 기간을 단순한 법률개정 작업을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미 간 통상관련 현안을 해결하는 채널로도 사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과거 미국의 FTA 이행협의 절차를 보면 미국이 자국의 이권을 챙기기 위해 어느 정도 협의 기간을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다. 비교적 신속히 진행된 페루와의 FTA 협상에서도 4개월 이상 걸렸고 호주와는 14개월이란 비교적 장기간의 협의 과정을 거친 바 있다.

전문가들은 현재 한미FTA 이행협의 과정에서 가장 관건이 되고 있는 문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개방문제'라고 지적한다. 미국 정계의 주요 인사들은 그동안 여러 차례 한미 FTA 발효뒤 6개월 내 미국산 소고기의 전면 개방을 이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현행법 상으로는 국회에서 이에 대해 의결하지 않고 심의만 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이 가능하게 되어 있다. 즉 현행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의만 거쳐도 정부는 고시를 통해 30개월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적인 수입 개방도 할 수 있다.

이 관계자는 "정부는 이미 다양한 FTA 이행 및 부수 법안들에 대해 입법예고를 했고 이에 대해 전문가나 기타 이해관계자들이 의견제출을 했을 것"이라며 "하지만 한미FTA와 관련한 내용이라면 공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국회에서 한미FTA 재협상 촉구결의안을 통과시켰더라고 해도 이는 한갖 명분에 불과하다"면서 "재협상 자체가 정부 권한이지만 정부는 의지가 없으며 ISD도 독소조항이 아니라고 하고 그저 논의할 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외교부도 미국이 요구하는 자료는 신속하게 제출하면서 대한민국 국회에 대해서는 일절 답변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대한민국 외교부는 도대체 어느나라 외교부인가"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 주식투자로 돈좀 벌고 계십니까?

▶ 글로벌 투자시대의 프리미엄 마켓정보 “뉴스핌 골드 클럽”


[뉴스핌 Newspim] 노종빈 기자 (untie@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위례과천선 광역철도 민자적격성 통과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경기 과천시와 서울 강남구, 송파구 일원을 연결하는 위례과천선 사업이 본궤도에 오른다.   국토교통부는 위례과천 광역철도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민자적격성 조사를 통과했다고 7일 밝혔다. 위례과천선은 서쪽으로는 정부과천청사, 동쪽으로는 송파구 법조타운과 위례신도시를 연결하고 북쪽으로는 강남구 압구정까지 연결하는 총 연장 28.25km의 광역철도 사업으로 민간투자방식으로 지어진다.  위례과천선 노선도안 [자료=국토부] ※노선 미확정 위례과천선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 후 2021년 12월 '대우건설 컨소시엄'에서 국토부에 최초제안서를 제출했으며 제안서 검토 및 지자체 협의과정을 거쳐 2022년 9월 민자적격성 조사에 착수했다. 민자적격성 조사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 급등, 양재첨단물류단지 개발 등 여건 변화가 발생했고 경제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한 사업계획 보완을 거쳐 올해 11월 최종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본 사업 영향권에 있는 9개 공공주택지구에 총 8만6000명 규모의 입주가 예정돼 있어 신규 철도노선을 통해 선제적으로 교통난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 예정 지구는 과천주암 공공지원주택지구, 서울강남 공공주택지구 등이다. 다만 노선안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세부노선 및 역사는 실시협약 체결 시 확정‧공개할 방침이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내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마무리하고 제3자 제안 공고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해 협상까지 착수하는 것을 목표로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2024-11-07 17:36
사진
의왕 오전왕곡, 1.4만 가구 들어선다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2029년 개통예정인 인덕원~동탄 복선전철 그리고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연계되는 경기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 일대에 약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발표한 '주택 공급 방안' 후속 조치로 의왕 오전왕곡지구가 신규 택지 후보지로 선정됐다. 오전왕곡지구는 경기도 의왕시 오전동, 왕곡동에 걸쳐 있고 187만㎡(57만평)에 1만4000가구가 들어선다. 의왕 오전왕곡은 경수대로·과천-봉담 간 도시 고속화 도로에 연접한 부지로 산업 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 방지를 위한 계획적 개발이 요구되는 곳이다. 특히 지구 내 친수 공간이 풍부해 정주 환경이 우수하고 인접한 과천지식정보타운 등과 연계한 의료·바이오 산업 유치에 유리해 자족 기능 확보를 통한 수도권 남부의 새로운 직주 근접 생활 공간 조성이 전망된다. 의왕 오전왕곡은 서울시 경계에서 약 10㎞ 남측, 의왕 IC 인근으로 인접 지역에 의왕·군포·안산 신도시, 의왕고천지구, 의왕백운밸리 등이 위치하고 있다. 과천~봉담 도시 고속화 도로, 경수대로(국도 1호선)가 인접하고 있으며 의왕시청역(가칭) (동탄~인덕원선, 2029년 개통 예정)이 700m 거리에 위치한다. 현재 도시철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오전왕곡지구는 주변에 형성되는 3개 광역철도와의 연계에 촛점을 맞추고 있다. 국토부는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C, 인덕원-동탄선과의 연계 강화를 통해 서울 도심까지 30분 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망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우선 GTX-C 노선 연계성, 인덕원~동탄선 접근성 강화 등 철도 교통 접근성을 향상시킨다. 이와 함께 대상지 북측으로 월곶~판교선이 예정돼 있는 만큼 현재 주거단지로 바뀐 백운호수 일대와 연계하는 방안도 고려될 전망이다.  현 과천-봉담 고속화 도로와 경수대로(국도 1호선)의 연결 및 주변 도로 확충을 통해 서울 등 지역 간 접근성 개선 및 교통량 분산도 추진한다. 의왕 TG 광역버스 정류장을 활용한 광역 대중교통 환승 체계 개선과 오전동과 왕곡동으로 분리된 사업 지구 간 도로 연결 체계를 구축해 지구 간 단절을 해소하고 단일 생활권으로 조성한다. min72@newspim.com 2024-11-05 15: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