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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 11대 뉴스] 한미FTA 비준과 찬반논란 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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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들의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인 뉴스핌은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계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그 가운데 한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식 11개를 꼽았다. 기업(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필요하겠다. <편집자 주>

▲한미FTA 비준에 반대하는 시위대가 집회현장에서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스핌=최영수 기자]  올해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놓고 찬반논란이 어느 해보다 뜨거웠던 한 해였다.

한미FTA는 2007년 4월 2일 타결된 이후 양 국가간 첨예한 이해관계의 대립으로 비준이 미뤄져왔다. 결국 일부 내용을 수정해 지난해 12월 추가협상이 타결됐고 우리 정부는 올 초부터 비준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나섰다.

하지만 5월 한미FTA 협상문 '번역오류' 문제가 불거지면서 반대여론이 다시 확산됐고, 국회 외교통상위원회가 비준안을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7월 들어 미국 상ㆍ하원에서 FTA 이행법안 초안을 채택한 이후 양국간 비준절차가 빠르게 추진됐고, 미 의회가 10월 이행법안을 가결하자 11월 우리 국회도 한나라당 단독으로 비준안을 통과시켰다.  내년 총선, 대선등 선거정국의 '태풍의 눈'이 됐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한미FTA 14개 이행법안에 서명하면서 양국의 비준절차가 마무리됐다.

하지만 여당 단독 처리와 피해업종에 대한 대책부실로 인한 반대 여론이 여전한 상황이어서 한미FTA로 인한 '후폭풍'은 여전히 진행중이다.

재계 단체들은 한미FTA비준을 환영하는 논평을 내놨지만 농어축산민등 상대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계층에서는 반대목소리가 거세다.

서울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에서 '비준 무효' 함성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대안책 마련과 함께 정면 홍보전등으로 마무리하려는 모양새다.

이런 와중에 미국이 비준 발효에 대한 3월 연기가능성을 내놓는등  "경제영토를 넓힌다"는 현 정부의 정책논쟁은 내년에도 정치 경제 사회권역의 핫 이슈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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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최영수 기자 (drea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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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로저스 대표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해럴드 로저스 쿠팡 대표를 위증 혐의로 고발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3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문회 도중 "국정원이 오늘 청문회를 모니터링하던 중, 청문회를 지켜보던 국정원장이 로저스 대표를 위증죄로 고발해 달라고 과방위에 요청할 계획이라는 입장을 전달해 왔다"며 "구체적인 위증 내용도 함께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은 간사에게 전달해 내일 청문회 종료 시점에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 대표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5.12.30 pangbin@newspim.com 로저스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쿠팡이 정부 및 수사기관을 거치지 않고 정보 유출자를 접촉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저희는 피의자와 연락하는 것을 원치 않았지만 여러 차례에 걸쳐 그 기관(국가정보원)에서 피의자와 연락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명확한 지시나 명령이 있었느냐'는 추가 질의에는 "명령이었다. 지시 명령"이라고 주장했다. '국정원 누구와 소통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현재 이름은 없지만 해당 이름을 전달하겠다"고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해킹에 사용된 장비의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정보기관이 복사본을 보유하고 있고, 원본은 경찰에 전달했다"며 "그 기관이 별도의 카피를 만들어 우리가 보관하는 것도 허락했다"고 말했다. 또 '셀프 면죄부 조사 아니냐'는 지적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한 조사"라며 "이사회도 한국 법에 따라 협력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 측은 로저스 대표의 주장과 선을 긋고 있다.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청문회에서 "포렌식 검사와 로그 분석의 주체는 과기정통부가 주관하는 민관합동조사단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경찰청"이라며 "국정원이 지시하거나 조사를 주도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배 부총리는 "국정원은 증거물을 국내로 반입하는 과정에서 훼손이나 분실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지원을 한 것으로 안다"며 "이를 조사 지시나 개입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국정원도 별도의 입장을 내고 로저스 대표의 발언을 부인했다. 국정원은 지난 26일 공지를 통해 "쿠팡 사태와 관련해 국정원은 쿠팡 측에 어떠한 지시를 할 위치에 있지 않으며, 어떠한 지시를 한 바도 없다"고 밝혔다. 다만 "외국인에 의한 대규모 정보 유출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 상황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을 위한 업무 협의를 진행한 바는 있다"고 설명했다. mkyo@newspim.com 2025-12-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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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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