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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산업 11대 뉴스] 삼성전자·애플 '특허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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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기업들의 한해 농사가 마무리되고 있다. 온라인 종합미디어인 뉴스핌은 지난 1년동안 우리 산업계 뉴스를 되짚어보면서 그 가운데 한번 더 생각하고 반성하고, 발전시켜나가야 할  소식 11개를 꼽았다. 기업(인)을 이해하는 노력이 내년에도 필요하겠다. <편집자 주>

[뉴스핌=장순환 기자]  올 한해는 스마트폰과 태블릿의 열풍이 전 세계를 휩쓴 가운데 스마트폰 시장 1, 2위 업체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쟁'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난 4월 15일 애플이 삼성을 상대로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된 특허전쟁은 순식간에 미국, 유럽, 아시아 등 9개 국가로 확대됐다.

10월 현재 삼성전자와 애플의 총 소송 수는 9개국 12개 법원에서 제소와 맞제소 등으로 총 19건이 진행되고 있다.

애플은 주요 국가 법원에 삼성전자의 갤럭시S와 갤럭시 탭이 애플의 디자인특허, 상표권, 트레이드 드레스 등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특허전 초기에 삼성전자는 상대를 자극할 수 있는 움직임을 최대한 자제해왔지만, 애플의 아이폰 4S의 출시를 앞둔 9월 이후 적극적인 공세로 전환하며 '일진일퇴'의 진흙탕 싸움을 벌이고 있다.

특히, 본안 판결 전의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은 서로 물고 물리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에서 애플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에서는 애플이 이겼으나 삼성이 디자인을 변경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호주 법원은 삼성전자의 손을 들어줘 갤럭시탭 10.1의 호주 판매가 가능하게 됐다.

또한, 삼성전자가 무선통신 표준특허 침해로 애플의 아이폰4S에 대한 판매금지 신청을 네덜란드에서 걸었으나 법원은 애플의 손을 들어줬다.

최근 미국 법원은 애플이 주장한 디자인특허와 소프트웨어특허 침해에 대한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삼성측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삼성전자나 애플 모두 크게 데미지 없는 소송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점차 '과거의 소송'이라는 측면을 가지게 된다"며 "서로에게 데미지를 입히지도 못하고, 얻는 것도 없는 소송이므로 협상을 통해서 종료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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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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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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