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노경은 기자] "실망스럽고 안타까운 결과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최우선 과제로 여겼던 과제는 결과적으로 무산됐기 때문이다."
16일 오전,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제 73차 전체회의를 열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기간통신사업 불허가를 의결했다. 한국모바일인터넷(KMI)와 인터넷스페이스타임(IST) 양 측 모두 심사조건에 부합해 탈락, 당분간 제4이동통신 사업자의 모습을 볼 수 없게됐다.
이날 방통위는 6건의 의결사항 중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 허가여부 의결안을 첫번째로 보고했다.
석제범 통신정책국장은 최근 며칠간 이뤄진 심사 내용을 최 위원장과 네명의 상임위원에게 전달했다.
사업권을 얻기 위해서는 각 평가항목별 60점 이상, 전체 평균 70점을 넘겨야한다. 하지만 KMI는 65.790점·IST는 63.925점을 획득, 기준 미달로 사업권 획득에 실패했다.
보고 담당자는 "영업부문 관련, 양 측 모두 주주구성의 미흡 등에 따라 자금조달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분석으로 인해 안정적인 제4 이동통신 활성화가 어렵다는게 주요 이유"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심사위원들은 기술부문에서도 광역도시 상용서비스 및 표준화 일정, 제조업체 장비 상용화 일정 등이 실현가능성이 낮다고 평가했다"고 덧붙였다. 즉,양 측 모두 사업권 획득에 실패한 것.
보고받은 김충식 상임위원들은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실망스럽고 안타깝다. 우선 방통위의 최우선 과제가 결과적으로 무산됐다는 점이 아쉽다. 요금인하 공약과 국내 토종기술인 와이브로 육성계획이 무산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 상임위원은 "이번 결과가 최선은 아니더라도 차선은 된다고 생각한다. 광대역 기지국 수요나 구축기간이 지연돼 생기는 말썽, 품질 커버리지 등에 따라 정부에 부담이 되는것보다 차라리 잘 된 측면도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그는 향후 와이브로 기술 계획에 대한 일정도 고민했다.
김 상임위원은 "우리의 자존심을 건 글로벌 기술이라고 주장한 와이브로를 향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제4 이동통신 사업자가 나올때까지 미룰건지, 활성화를 접을 것인지 원천적인 와이브로 육성 방안에 대해 다시한번 점검하고 국민께 보여줘야 한다"고 밝혔다.
신용섭 상임위원 역시 제4이동통신 사업자가 탄생하지 못한데에 아쉬움을 같이하며 MVNO 활성화를 대안으로 꼽았다.
신 상임위원은 "본연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했다는 것이 아쉽다. 대신 이통사 간 경쟁을 활성화시켜 통신료를 인하하는 것은 꼭 필요하기 때문에 MVNO는 활성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덧붙여 그는 "김 상임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은 불발됐지만 MVNO 활성화 통해 통신료를 인하는게 최선이 아닐까 생각한다. 부실한 사업자가 들어와 부작용이 큰 것보다 심사를 적합하게 해서 판단하는게 아쉽지만 최선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통신료를 20% 인하하겠다던 이 대통령과 올해 안으로 제4이동통신 사업자를 선정하겠다던 최시중 위원장 모두 제4이동통신 사업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11월 LG유플러스를 마지막으로 이동통신 3사가 통신료 1천원 인하를 골자로 한 요금 인하 정책을 실시했지만 생색내기에 불과하다는 지적을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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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노경은 기자 (now21c@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