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경기도가 (주)하이레벤, (주)삼미지오테크 등 도내 8개 기업을 올해의 우수 녹색기업으로 선정했다.
14일 경기도는 오는 16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제 2회 경기 녹색산업대상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녹색산업대상에서는 우선 제조·기술 부문 대상에 (주)하이레벤, 우수상에 롬태크(주), 스피나시스템즈(주), (주)이지닉스, (주)코아옵틱스가 선정됐으며, 보급·지원 부문에서는 (주)삼미지오테크가 대상을, 그리고 우수상에 (주)거창전력, 한양전공(주)이 선정됐다.
제조·기술부문에서 대상의 영예를 안은 ㈜하이레벤은 태양광 관련 기업으로 2010년 도내 중소기업 최초로 녹색사업인증(전국 9개 기업 중 하나)을 획득했으며, 2011년 녹색성장위원회 선정 올해의 녹색기술, 2011년 국가녹색기술대상 은상 등을 수상했다.
보급·지원 부문 대상인 (주)삼미지오테크는 지열 관련 기업으로 2011년 녹색기술인증을 획득했으며, 2008년 신재생에너지 대상 국무총리상을 수상한 바 있다. 현재 그린홈 100만호 보급 사업 수행 중이다.
도는 녹색인증 획득을 위한 기업들의 참여를 높이기 위해 수상 기업을 중심으로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등 23종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시상식장 로비에 수상기업 홍보관을 무료로 설치, 기술 및 제품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경기 녹색산업대상은 2010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시행과 함께 도내 녹색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우수한 기술을 발굴, 포상하기 위해 경기도의 녹색기업 종합지원사업인 Green-All과 함께 지자체로는 국내 최초로 도입했다.
한편 도는 시상식에 이어 2011년 LED·태양광 기술·시장 세미나를 개최한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LED·태양광 상생협력 지원사업 성과 공유를 위한 이날 행사는 3개의 세부세션으로 나뉘어 지는데 제1세션은 경기도 녹색기술 대·중소 상생 해외진출 시제품 시연회를, 제2세션은 LED·태양광 기술·시장 동향 국제 세미나 및 업무 협약식을, 제3세션에서는 해외 기업 구매 상담회를 개최한다.
제1세션에서는 LED 관련 회사인 미국 Life Time Lighting사와 태양광 관련 외사인 덴마크 PRIESS사가 국내 기업과 구매의향 협약서를 체결하고, 향후 국내기업과의 협력 방안 및 시장 동향에 대한 발표를 한다.
이어, 한정길 경기도 에너지산업과장이 2012년도 경기도 에너지산업시책을 소개하고 일본LED 보급협회와 녹색산업대상 수상기업인 롬태크(주), 한국산업기술대학교에서 LED조명등의 동향 및 신기술, 일자리 창출 전략 등에 대해 발표한다.
자세한 내용은 경기TP(www.gtp.or.kr) 및 Green-All(www.green-all.kr)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031-500-3038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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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주)하이레벤, (주)삼미지오테크 대상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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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尹 내란 선고 후 북부지법行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지귀연 부장판사가 이달 말 서울북부지법으로 전보된다. 이른바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상병)'이 기소한 사건을 맡고 있는 이진관·백대현·우인성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대법원은 6일 지방법원 부장판사 이하 법관 1003명에 대한 정기인사를 실시했다. 오는 23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인사는 지방법원 부장판사 561명, 지방법원 판사 442명 등이 대상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지귀연 부장판사가 21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공판에서 취재진들의 퇴장을 명령하고 있다. 2025.04.21 photo@newspim.com
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번 인사에서 서울북부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지 부장판사는 윤 전 대통령의 내련 혐의 심리를 맡아왔으며, 이 사건은 오는 19일 1심 선고기일만 남겨두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 재판에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에 남는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재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백대현 부장판사, 김건희 여사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우인성 부장판사도 잔류한다.
3대 특검이 기소한 사건들을 심리한 재판장들 가운데 지 부장판사만 자리를 옮기게 됐다.
한편 이번 정기인사에서는 132명의 법관이 지법 부장판사로 신규 보임됐다. 여성법관 비율은 45.5%(60명)이다. 연수원 40기 판사들이 처음으로 지법 부장판사로 보임된 점이 특징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이진관 부장판사가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및 위증 등 혐의 사건 첫 재판을 심리하고 있다. 2025.09.30 photo@newspim.com
대법원은 이번 인사에서 비재판보직에 대한 개편을 진행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근무시기를 유연화하고, 보다 많은 법관에게 상고심 근무 기회를 부여하기 위하여 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재판연구관 보임을 확대했다.
재판중계, 재판지원 AI 도입 등 사법제도 관련 과제 추진을 위해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에 기획조정심의관 1명을 증원했다. 서울남부지법 김기홍 판사가 겸임한다.
사법인공지능정책 수립을 위해 사법인공지능심의관 1명도 신설했다. 이강호 천지방법원·인천가정법원 부천지원 판사가 해당 직을 수행한다. 신임법관 연수 및 법학전문대학원 강의 지원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를 위해 사법연수원 교수 1명도 증원했다.
퇴직 법관은 45명으로, 70~80명 규모였던 과거에 비해 절반 가까이나 줄었다. 퇴직자가 줄어든 이유로 '스마트워크' 제도의 안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스마트워크는 재판이 없는 날 근무지가 아닌 법원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원격근무 제도다. 대법원은 지난해부터 주 2회 원격근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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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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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억 클럽' 곽상도 1심 공소기각
[서울=뉴스핌] 홍석희 박민경 기자 =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아들 곽병채 씨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오세용)는 6일 오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국민의힘 의원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기소된 아들 곽 씨에게 각각 공소 기각과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이 대장동 민간 업자들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사진은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뉴스핌DB]
재판부는 "선행 사건과 사실상 동일한 내용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게 하는 것으로, 무죄를 뒤집기 위한 자의적인 공소권 행사"라며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안에 대해 1심 판단을 두 번 받는 실질적 불이익을 받은 만큼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곽병채가 곽상도 전 의원의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하기로 명시적·묵시적으로 공모했다고 보기 어렵고, 기능적 행위 지배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범죄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특가법상 알선수재 방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천대유 관련 자금이 곽 전 의원에게 후원금 명목으로 기부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양형과 관련해 재판부는 "알선수재 방조는 공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저해하는 범죄이고, 정치자금법 위반 역시 정치 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설명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1심 선고 직후 서울중앙지법 서관에서 "1차 수사로 기소돼 무죄를 선고받았고, 2차 수사로 기소돼 오늘 공소 기각 판결을 받기까지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며 "그 사이 잃어버린 명예와 모든 것들에 대해 어떤 방식으로 보상받아야 할지 답답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아들 곽 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했다. 또한, 수수한 뇌물 액수의 2배에 해당하는 벌금 50억 1000여 만 원과 추징금 25억 5000여 만 원을 명령했다. 곽 전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들과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 씨에게는 범죄수익 은닉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한편, 곽 전 국민의힘 의원은 2021년 4월 대장동 사업 과정에서 김 씨로부터 하나은행 컨소시엄 이탈 방지 청탁 알선 대가 및 국회의원 직무 관련 뇌물로 약 25억 원 상당을 수수하면서 이를 화천대유 직원이던 곽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가장,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아들 곽 씨는 곽 전 국민의 힘 의원의 25억 원 상당의 뇌물 수수에 공모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특가법상 뇌물 혐의를 받는다.
pmk1459@newspim.com
2026-02-06 1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