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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세 "완벽한 카드론 피해방지책 만들라" (종합)

기사입력 : 2011년11월29일 09:47

최종수정 : 2011년11월29일 10:45

- "CEO들 특별히 관심 가져라" 강조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이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김학선 기자>

[뉴스핌=김연순 기자] 금융감독당국이 최근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에 예방대책을 강력히 요구했다.

권혁세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카드론 대출을 할 경우 금융회사가 직접 신청인에게 전화를 거는 등 완벽한 피해방지장치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원장은 이날 롯데호텔에서 열린 금융연구원 조찬강연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근 보이스피싱, 특히 카드론 보이스피싱이 줄지 않고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장은 "금융회사들이 대면하지 않고 개인한테 직접 계좌로 송금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 누출을 활용한 금융범죄가 (소비자에게) 교묘하게 피해를 주고 있다"며 "금융회사들은 소비자 재산보호가 최우선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해달라"고 강조했다.

전자금융거래가 국내에서 확산되면서 이를 이용한 금융범죄와 사기가 확산되고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기 때문에 금융회사가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권 원장은 "금융회사 최고경영자(CEO)들이 (소비자 재산보호에) 특별히 관심을 가져달라"며 "금융회사들이 여기에 대한 대비책을 충분히 세우고 사전에 피해를 막아보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감독당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이번 기회에 철저히 점검을 해보자고 말을 했다"며 감독당국에서 점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 원장은 "건전성 감독은 기본이고 소비자보호에 감독의 초점과 무게가 이동하고 있다"면서 "감독당국도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권 원장은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혜택을 줄이려는 움직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그는 "카드사들이 체크카드 서비스를 줄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비용분석을 엄격히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 원장은 이어 "신용카드 발급 기준을 강화하게 하고 체크카드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독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해 자연스럽게 체크카드 보급을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권 원장은 조찬강연회에서 글로벌 재정위기에 따른 실물부문의 충격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취약업종의 자금 사정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부실이 옮겨지지 않도록 차단하겠다"며 "구조조정 등을 통한 금융시스템 안정 유지가 중요한 과제라고 밝혔다.
 
또 "기업들의 실적이 다소 둔화될 것으로 보여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을 통해 금융회사의 부실채권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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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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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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