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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론피싱 심각]②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기사입력 : 2011년11월24일 11:50

최종수정 : 2011년11월25일 08:20

- 대출경쟁에 안전장치 구축은 '뒷전'

[뉴스핌=김연순 기자] 지난 5월 말 금융감독원은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했다. 또 10월에는 카드론 보이스피싱(전화사기)의 피해가 확산되자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다시 전화를 하거나 휴대폰에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지난달에 이어 이달 들어 카드론  피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일부 카드사의 경우 늑장 대응으로 피해자들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KB국민카드의 경우 연일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확인시스템은 아직까지 작동되지 않고 있다.

무분별한 한도 증액 등 카드론 대출 경쟁에 올인하면서 피해를 키웠다는 비판을 받는 카드사들이 안전장치 마련에는 느긋하다는 비난이 자연스럽게 나온다.

지난 15일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 주요 카드사, 본인확인 '휴대폰 인증방식' 선택

금융감독원은 지난 10월 카드사로 하여금 카드론 대출 신청시 본인확인시스템을 이달 말까지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금감원은 카드사에 본인확인시스템으로 세 가지 방법 중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도록 했다. ARS 카드론 신청시 본인이 등록된 전화번호로 전화를 다시 걸어 신청 의사를 확인하는 것과 휴대폰 인증메시지를 보내는 방식, 마지막으로 카드론 신청 후 4시간 후에 입금을 해주는 방식이다.

카드사들은 이 세 가지 대안 중에서 4시간 후 임금 방식을 제외한 나머지 두 가지 방법을 선택했다. 특히 휴대폰 인증 방법이 주를 이뤘다. 즉 카드론 신청인 본인이 등록된 휴대폰 번호로 보이스피싱 방지용 인증번호(통상 4자리수)을 보내고 휴대폰으로 확인해서 입력을 해야만 신청과 지급이 되는 방식이다.

하지만 주요 카드사 중에서 현재까지 확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한 곳은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삼성카드, 신한카드, 현대카드, 우리카드, 농협 정도가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고 국민카드, 외환카드, 하나SK카드, 롯데카드는 아직까지 시스템 구축 중에 있다.

금감원 고위 관계자는 "현재까지 주요 카드사 중에서 절반 정도는 (본인인증시스템이) 구축이 됐고 절반 정도는 아직 안되고 있다"며 "아직 구축인 안된 카드사들은 이달 말까지는 구축이 된다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이러는 사이 또 다른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자는 속출하고 있다. 지난 23일, 22일에도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금융소비자협회는 "지난 5월 말 금감원에서 각 카드사에 대출신청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할 것을 지도하기까지 했으나, 카드사들은 이를 무시하고 서로 경쟁적으로 카드론 대출영업을 하기에 급급했다"며 "카드사들이 보이스피싱의 위험성을 알고도 카드론 이용절차에 대한 개선이나 소비자들에게 주의를 주지 않음으로써 범죄환경을 제공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 신한·국민카드 피해 '압도적', 안전장치 구축 '늑장'

24일 인터넷 카페 '보이스피싱,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http://cafe.naver.com/pax1004>)이 카드론 보이스피싱 피해를 신고한 650여 명의 피해액을 종합한 결과 카드사별 피해는 신한카드와 국민카드가 압도적으로 많았다.

신한카드가 29억원, 국민카드가 25억원으로 총 피해금액 140억원 중 거의 40%에 육박했다. 또 현대카드가 16억원, 삼성카드와 롯데카드가 각각 11억원, 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기본적으로 신한, 국민, 현대, 삼성카드의 경우 시장점유율 업계 1~4위를 달리고 있어 고객이 많기 때문에 피해 건수와 피해금액도 타 카드사 대비 높은 편이다.

문제는 금융당국의 카드사에 대한 행정지도와 본인확인시스템 구축 지시 이후에도 연일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주요 카드사들이 안전망 구축에는 느긋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신한카드의 경우 지난 15일이 돼서야 "최근 보이스피싱 등에 의한 금융사고가 증가하고 있어 고객님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카드론 신청시 본인인증 절차를 강화한다"는 메일을 발송했다.
 
신한카드는 회원 1500만명, 시장점유율 25%에 달하는 국내 최대 카드사다. 이렇다보니 '고객 중심'을 최우선의 가치로 둔다는 말이 무색하다는 얘기가 나온다.

삼성카드는 지난 4일부터, 현대카드는 지난 22일부터 각각 본인확인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다. 그나마 삼성카드의 경우 카드사 중 가장 조기에 본인인증시스템을 구축해 현재까지 시장 점유율 대비 피해금액은 상대적으로 크게 높지 않다. 

하지만 분사 이후 공격적인 카드 마케팅으로 8개월 만에 시장점유율 15%를 차지하고 있는 KB국민카드의 경우 카드론 보이싱피싱의 피해건수와 피해금액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본인확인시스템을 구축하지 않고 있다. 이렇다보니 최근인 지난 22일까지도 국민카드의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카드론 대출 피싱 피해자 소송모임 대리하고 있는 법무법인 '서로'의 김계환 변호사는 "카드사들이 금융소비자들의 안전은 도외시한 채 영업에만 힘을 쏟고 있다"며 "카드사들은 카드론피싱 피해가 계속 생기더라도 카드론 영업을 통한 이익이 더 크기 때문에 개선할 의지가 별로 없는 듯 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KB국민카드 관계자는 "(금감원에) 11월 말까지 구축하기로 했지만 최대한 앞당겨서 인터넷은 오늘부터 적용이 되고 있고 ARS 카드론 신청시 휴대폰 인증 방식은 오늘 업무 마감 후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별도로 프로세스를 바꾸는 부분이라 전산개발이 수반돼야 해서 다소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고객들 본인인증하는 것은 각사마다 개발여건에 차이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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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김연순 기자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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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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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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