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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삼성의 애플戰, 'C플랜' 지적한 정우성 변리사

기사입력 : 2011년10월26일 14:50

최종수정 : 2011년10월26일 14:50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과 애플의 특허전은 빠르면 겨울 늦어도 내년 여름까지 합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의 합의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이 나왔다.

26일 글로벌 기업들의 특허 비즈니스를 다룬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사진)는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합의가 임박했다는 전망을 내놨다.

그는 "물론 소송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지만, 삼성전자가 애플이 문제삼은 디자인의 변경 가능성이 높고 양사간의 비즈니스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협상 타결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한 "이번 소송의 핵심은 브랜드 이미지"라며 "애플이 결국 삼성에 로열티를 지급하고 삼성전자는 신 모델의 디자인을 바꾸면서 양사가 서로 이기는 모양새가 갖춰질 것"이라고 내다 봤다.

그는 "적어도 내년 여름이면 이번 소송이 영향을 미치는 제품들의 신제품이 나 올 것"이라며 "신제품이 나온 상황에서 특허전은 의미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또 "11월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미국의 재판이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며 "미국의 판결에 따라 특허전 양상은 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정 변리사는 "애플과 삼성의 소송은 기존 특허 소송과는 다르게 기술특허, 디자인특허, 브랜드 이미지 등이 복잡하게 얽혀 있어 글로벌 특허전을 이해하는데 좋은 본보기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의 책 '특허전쟁'에 대해 "기업들이 경영전략을 세울 때 중요한 것이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률"이라며 "중소기업들이 참고할 만한 서적이 전혀없는 상황에서 기업가들이 어떻게 특허에 접근해야 할까라는 물음에 답하기 위해 책을 썼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정우성 변리사는 자신의 블로그에 "삼성전자가 백기를 들고 디자인을 바꾸는 전략인 '플랜 C'가 유력하다"며 "삼성전자를 폄훼하는 게 아니라 현재까지의 이 두 회사의 특허전쟁의 흐름이 그러하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전문가의 생각이 퍼지는 것이 비전문가들의 '전문적인 의견'이 널리 퍼지는 것보다 세상에 이롭다"며 "비즈니스를 하다보면 체면을 구기기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살다보면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는 것처럼 문제는 얼마나 우아하게 체면을 구길 것이냐라고 강조했다.

정 변리사는 앞서 플랜 A: 싸우는 시늉만 하고 어떻게 빨리 합의하자는 전략 (유럽에서 지기 전까지의 전략),플랜 B: 더욱 공격적으로 진짜 싸우는 전략 (요즘 실행하는 전략), 플랜 C: 부끄럽지만 백기를 들고 협상하는 전략 (디자인을 바꾸는 전략)등의 세가지 전략이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그는 "삼성전자는 '플랜C'가 유력하다"며 "독일, 네덜란드, 호주에서의 애플의 공세에 의한 굴복, 미국에서의 사실상의 패배,애플을 향한 공세에서의 네덜란드에서의 또 한 번의 패배 이것을 인정하는 게 '플랜 C'의 시작점"이라고 밝혔다.

그는 자신의 책 '특허전쟁'에서 언급하는 것처럼 외관 디자인이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며 MS와의 공조, 스티브 잡스의 운명과 팀 쿡의 리더십 발휘의 필요성 등을 이유로 꼽았다.

또한 계속적인 소송패배와 판매금지로 인한 손해, 소송비용 등도 문제라며 네덜란드 판결을 계기로 협상하자는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 변리사는 "물론 더욱 공격적인 플랜 B(더욱 공격적으로 진짜 싸우는 전략)를 생각해 볼 수 있다"며 "다만, 표준특허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네덜란드 판결에서 입증되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애플을 상대로 치명적인 특허를 찾아서 공격해야 하는데 삼성의 입장에서는 시간이 부족하다며 애플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의 판매를 일시적으로 중단시킬 수 있는 치명적인 특허공격이 있는지 스스로 자문해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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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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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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