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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vs 애플 특허전, 美 법원 판결 의미

기사입력 : 2011년10월19일 14:36

최종수정 : 2011년10월19일 14:36

이재용과 팀 쿡 개별면담등 변수발생

[뉴스핌=장순환 기자]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전 양상이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되고 있다.

지금까지 유럽과 호주등의 국가에서 애플의 일방적인 우세 속에 특허전이 진행됐지만 가장 중요한 시장으로 평가받는 미국에서 삼성전자 측에 유리한 판결이 나오면서 양사 합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물론, 아직까지 일부 판결만 나온 상황에서 재판의 결과를 예측하는 것은 이르다는 분석이 우세하지만 이재용 사장과 애플 팀 쿡의 면담으로 양측의 호의적인 모습을 확인하면서 일방적인 재판의 흐름이 바뀐다면 양사의 합의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힘을 얻고 있다.

19일 블룸버그통신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새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 코 판사는 "공정한 조건에서 특정 특허권에 대해 허가한 뜻을 삼성이 왜곡했다"는 애플 측 주장을 기각했다.

반면, 애플의 반독점 주장 일부를 기각해 달라는 삼성 측 요구는 받아들였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재판에서 애플측이 의견이 받아들여진 반면 이번 미국의 판결은 삼성전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고 있는 양상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애플이 다시 문제제기를 하기 위해서 해당 주장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는 단서를 달았고 판매금지 가처분 신청은 판결하지 않았다.

일단 이번 결정의 소식에 국내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긍정적인 소식"이라며 "원사이드한 게임은 없는 법"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을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소송전에 대해 공격적으로 임하겠다는 기본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갤럭시 넥서스'를 발표하기 위해 홍콩을 방문 중인 신종균 삼성전자 사장은 "최근 내부 법무팀을 보강하는 등 수비적으로 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범위도 넓히고 수위도 높여서 대응하려 한다"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번 소송전이 양측의 합의로 종결 될 것이라는 전망이 커지고 있다.

'특허전쟁'의 저자 정우성 변리사는 "이재용 사장과 팀쿡의 만남을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삼성전자가 일본과 호주에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한 것도 협상능력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향후 2~3년 내에 모바일 산업에서의 특허소송은 대부분 종결 될 것"이고 "결국 제조사들은 소비자들을 상대로 경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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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 장순환 기자 (circlejang@newspim.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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