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핌=이동훈 기자] 최근 소말리아 해적을 상대로 한 군사작전에 성공한 우리나라가 세계 해적퇴치협회의 부의장국으로 선출됐다.
6일 국토해양부는 1일부터 3일까지 2박3일간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제5차 아시아 해적퇴치협정(ReCAAP) 관리이사회에서 국토해양부 해사안전정책관이 관리이사회 부의장으로 선임됐다고 밝혔다. 이번 선출에 따라 우리나라는 2013년 3월까지 2년간 부의장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아세안 8개국 및 한중․일 등 17개국 체약국 정부대표와 국제해사기구(IMO)를 포함 관련 협력기구 등 약 70여명이 참석한 이번 관리이사회에서는 아시아 역내 취약해역에 대한 체약국간 해적방지 협력 증진 및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 국제협력 증진방안 등이 집중 논의됐다.
특히, 우리나라는 오는 5월 국제해사기구(IMO) 해사안전위원회(MSC)에서 IMO가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업무 및 기능을 강화해 종합적인 대응을 하도록 촉구 할 예정임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ReCAAP 체약국 지지를 요청하는 등 소말리아 해적피해 방지대책 관련 관계국간 협의를 주도헸다.
국토부는 ReCAAP 관리이사회의 부의장국 업무 수행기간 동안 우리나라 선박의 주요 이용항로인 아시아 해역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체약국간 협력을 더욱 강화함은 물론, ReCAAP 차원에서의 소말리아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국제협력도 한층 더 강화해 국제사회에서의 해적피해 예방을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현재 ReCAAP 정보공유센터(싱가폴 소재)에 과장급 1명을 파견하고 있으며, 아시아 국가들의 해적퇴치 역량강화 등을 위해 매년 1억원의 기술협력기금을 동 센터에 기여하고 있다.
한편, 국토해양부는 올 6월에 예정돼 있는 제4차 ReCAAP 고위급회의를 한국에게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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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핌 Newspim]이동훈 기자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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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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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