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최소 본인분담금제도 도입
결국 100% 의료비를 보장받던 민영의료보험은 사라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의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현행 개인의료보험제도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보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최소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액 보장이 가능했던 병원 입원 치료의 경우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보장되지만 200만원 이하는 90%까지만 보장, 환자가 10%를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와 약제비도 현행 5천원~1만원까지 공제받던 것이 약제비는 8천원, 외래의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까지 공제된다.
금융위는 “개인의료보험의 최소 본인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지난 3년간 논란을 마무리함으로써 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은 2007년 현재 손보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 이며, 향후 고령화의 가속화로 의료이용이 급증할 경우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 환자의 도덕적 해이, 즉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상품을 단순․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품유형이 복잡하여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여부 확인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이 조치는 보업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또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으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경감이 예상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개선으로 재무건전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100% 의료비를 보장받던 민영의료보험은 사라지게 됐다.
금융당국이 손해보험사의 손해율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병원비의 일부는 환자가 부담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22일 현행 개인의료보험제도가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과 건보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측면을 감안, 최소 본인부담금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재 전액 보장이 가능했던 병원 입원 치료의 경우 연간 200만원 초과하는 경우 전액 보장되지만 200만원 이하는 90%까지만 보장, 환자가 10%를 부담해야 한다.
외래진료와 약제비도 현행 5천원~1만원까지 공제받던 것이 약제비는 8천원, 외래의 경우 의원은 1만원, 병원은 1만5천원, 종합전문병원은 2만원까지 공제된다.
금융위는 “개인의료보험의 최소 본인부담금 도입과 관련한 지난 3년간 논란을 마무리함으로써 보험시장의 불확실성을 조속히 제거하기 위해 제도개선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금융위 설명에 따르면 보험회사 재무건전성은 2007년 현재 손보사의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의 손해율은 109.4% 이며, 향후 고령화의 가속화로 의료이용이 급증할 경우 손해율이 더욱 상승하여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우려가 있다.
건강보험 재정 측면 환자의 도덕적 해이, 즉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이기 위해 개인의료보험에 본인부담금 제도 도입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보험상품을 단순․표준화함으로써 소비자의 상품에 대한 이해도 및 비교 가능성을 높여 소비자의 실질적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복보험 가입여부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품유형이 복잡하여 소비자 이해가 어렵고, 중복가입 여부 확인도 시간이 소요된다는 게 금융위 지적이다.
이 조치는 보업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오는 10월 1일 시행된다.
또 실손형 개인의료보험 중복가입 방지를 위해 보험회사로 하여금 청약자가 동일한 실손형 개인의료보험을 가입하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보험계약자 는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제고, 중복보험 가입 방지 등으로 개인의료보험의 보험료 부담경감이 예상되고 보험회사는 손해율 개선으로 재무건전성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