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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대통령 당선인과 금융권 CEO들은 9일 오후 2시 은행회관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금융 CEO들이 발언한 내용이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대형금융그룹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소국인 스위스나 네덜란드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거대 금융국가들과 맞서기 위해 정책적으로 키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형 금융그룹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논의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괜찮다.맥쿼리 은행이 호주에서 대형 SO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
금융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법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다. 금융환경 추세에 따라 바로 바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도 전부 규정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을 계기로 여타 금융관련 법률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마크트웨인이나 월트디즈니, 헨리포드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한때 파산됐지만 면책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1시간 당 3만원씩 감면을 해 준다. 원금이 거의 감면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다 탕감해 준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모든 은행이 함께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조치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세계적인 추세는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은 은행, 증권, 보험을 같이 하고 있고,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서 겸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지주 회사가 있음에도 고객중심 경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겸직 가능하지만 수평적으로 겸직이 안된다. 이런 점들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해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법 규제 방식의 경우 증권은 네거티브 시스템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포지티브 이다. 전반적으로 봐 주면 좋겠다.
다중채무자 아닌, 하나은행 채무자 중에 500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했다. 신용회복 위해 이런 분들 연락해보면 대부분 25%가 소재 밝혀지고 75%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은행만의 채무자면 상관 없지만 다중 채무자는 여기서 해봐야 다른데 걸려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는 것이다.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금융의 문제가 복잡다단해졌고 경영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개혁 추진되면 규제개혁면에서 많은 문제 해소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 정부가 이해심을 갖고 시장기능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찾도록 할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긍심이 강화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다. 세계 유수은행들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은행 업무와 여신 기능의 분리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영업과 업무 분리 안 된 상태. 국민은행은 1년 동안 작업해서 영업점 안에서 상품판매 조직과 입출금 및 다른 유가증권 핸들하는 부서 완전 분리했다. 분리가 되면서 지점당 1.5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6년 9월에 영업점 인수 시작하면서 결국 1500명의 계약직 인력을 추가 고용했다. 국민은행을 빼면 은행의 지점수가 7000개.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은행 내부통제 강화되고 선진화도 된다.
◆박해춘 우리은행장
우리나라 전체 은행 합쳐봐야 외국 글로벌 뱅크의 반도 안 된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은행 만들려면 규모가 있는 은행이 돼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해외 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러시아에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업계 최초로 인가를 받았다.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 재경부와 금감위 인가 받아야 하고 러시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된다.
해외 투자때 은행들이 컨소시엄 구성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자원개발하는 T/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것을 은행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 벌고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돈 먹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또 자본시장 규모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대운하 16조를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인천에서 서울 잇는 항만고속도로 건설 SOC 투자 자본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익을 가져갔다. 자본시장 규모가 적정하게 클 정도로 정부가 국내자본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 없고 그런 정책을 펴주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실무진 마음가짐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경우 실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무진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각 기관 자율성 존중한다면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한국 신뢰성 논의의 여지 있다. 정책은 한다고 하고 실무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 신뢰도 높을 수 있도록 시그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벌써 당선인께서 규제완화한다는 시그널 등이 외국인에게 긍정적 사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질적 액션이 취해진다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시장환경 변화 속도에 맞춰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법률 중심에서 좀 더 원칙규제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런던이 금융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중의 하나가 어떤 규제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참여자를 초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일은 가급적 줄이는 금융환경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금융형태다. 또 두바이나 다른도시와 달리, 한국은 허브를 해외에 두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다.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 초고속 승진한다거나 해외에서 많은 임원이 오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 런던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현재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2/3 이상이 영국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기 힘들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금융회사 업무 중 코어 업무는 아웃소싱을 제한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무를 확장해 주면 보다 많은 아웃소싱이 이뤄져 금융업의 고비용 자체가 개선될 것이다. 고비용 구조 개선되면 투자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아웃소싱 범위를 넓혀서 아웃소싱 회사가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서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관련산업을 육성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산운영사 확대, 헤지펀드는 리스크 때문에 과감하게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해지펀드도 확대하면 고급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갔을 때 왜 지주회사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만드는게 영업이 확장되고 많은 상품을 고객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 기본적 업무인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 업무는 각 지주회사 밑의 회사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게 제도정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채권추심공증화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초안대로 보면 채권 추심회사 기능자체가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 은행들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거꾸로 다시 흡수해야하는 법률이라고 생각되니 검토해 주면 좋겠다.
또 현행 노동법은 제조업이 60% 이상 차지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업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 특정분야, 자본시장 업무같은것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자체도 한국법 뿐만아니라 영미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다.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60% 이하라든지 제한하면 5700억~58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투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프랑스 악사(AXA) 라는 보험회사는 97년 프랑스에서 4-5위의 작은 회사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세계 2등이 되었다. 금융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영 의료보험 확충해서 보장되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민영의료보험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서도 본인 부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 되지 않겠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험은 금융산업 중에서 특이하다. 사회보장적 시스템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소외감을 항상 느낀다.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 갖추면 좋겠다. 정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보험계약정보, 보험 범죄정보, 과잉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실제 사례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접근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실무자들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에 정보 공유해서 다변화 하자. 공유를 하면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선량한 소비자도 보호하고 공보험 민영보험 건정성 강화하는 윈-윈(win win) 할 수 있다.
기본적 정보 인프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로 가면 매출은 오르지만 수익성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교통사고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문제는 보험회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선진 부문의 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갖고 경영한다. 자회사 설립 한도 규제가 많다. 자회사 경영률 15%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 자회사 투자한도도 총 자산이 3%, 자기자본의 60% 라고 정하면 규모가 작아서 자회사 통해서 회사 경영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확대는 손해보험 12만명 영업직들의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고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할 때 산재보험도 손해보험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손해보험 회사가 이미 많은 노하우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갖추고 있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먼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선 대형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유상증자 받거나 수익창출해서 하지만 M&A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형화해야 한다. 5조원 정도의 자본은 뒷받침 돼야 해외진출도 할 수 있다.
사장 된 후 7개월 동안 해외진출 관련 꾸준히 알아보는데 정보가 취약하다. 따라서 리스크도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 이머징 마케팅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협회와 국가차원에서 취합,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 문제도 있다.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실무자는 저희가 키우지만 전문가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 산학 협동으로 대학쪽에서 같이 해줬으면 한다. 다음은 환경조성이다. 작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마련됐고 지금 하위법이 마련되고 있다. 내년에는 완전시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됐으면 한다.
다음은 장기투자의 유도가 관건이다. 개인들이 세제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연금도 장기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들도 이제 퇴직연금 시작하는데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증권업계 의견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차지 비율 높아지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융통성있게 걸러줄 분이 없다. 금융통화위원 중에 자본시장쪽에서도 추천될 수 있는 제도 부활이 아쉽다.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부분부터 말씀드리겠다.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 생기면서 구조조정 활동을 한 IB 인력 600명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국내회사 있지 않고 외국인 회사에 근무해야 했는가. 국내회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정부 기관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때문에 한국 회사 근무하기가 힘들다. 실력발휘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외국회사 간다. 가면 기회가 많다.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회사 찾는다. 라는 현상 보면서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규제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보면 감독기능이라던지 금융기능이 각 부처 분산돼 있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증권선물 거래소 등등. 여러가지 애로사항 많다. 이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창구지도란 관습도 있다. 앞에서 법 제도 정비하고 창구 일원화 하더라도 업무과정에서 앞 부분이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화될 경우도 있다. 이런 관습 없애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공약집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규제 환경이 175개국 중 116위. 그런 수준의 규제환경을 갖고 선진화 논하기는 정말 어렵다. 규제부문의 선진화,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규제환경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수인력이 남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인력 몰려들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금융산업을 볼 때 전략적으로 보면 인식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굉장히 많다. 금융을 인프라로 보느냐, 성장경쟁산업으로 보느냐. 지금까지는 인프라로 봤다. 규제가 왜 생기냐. 물이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 만들어지는데 98도만 되면 정부가 들어온다. 규제는 이 문제다.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으로 금융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 제외하고 제2 금융권은 좀 더 explore 해 주시면 어떨까.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면 국내만 머물면 안 된다. 금융기관 훨씬 더 경쟁해야 한다. 허브 이야기 많이 나왔다. 허브를 하려면 쉽게 말씀 올려서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프리(Free)해야 한다. 세 번째가 비밀유지다.
첫째 앞으로 가계자산구조 보면 많은 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온다고 본다. 시장 사이즈도 맞춰질 것이다. 인식만 전환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허브를 할 때 당선인께서 현대건설 계실 때, 우리나라 부흥, 건설이 중동 나가서 돈 벌었다. 그 다음 자동차. 이렇듯 전략적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금융 허브 전략은 특화가 없다. 모든 금융산업 다 키울 수 없지않나. 우리나라 은행 4개 합쳐도 중국 은행 하나 market cap 못 따른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자산운용업 등을 모두 육성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금융업 종사자가 23만명. 5년 동안에 고용창출 늘어난 것이 딱 2만명이다. 금융업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고급 일자리가 금융산업 규제완화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경쟁력은 13위인데 규제는 36위. 저는 여의도에 외국 MBA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고 본다. 왜 꼭 나가야 하는가? 외국대학도 들어와서 해야한다. 생각 바꾸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자체가 5년 동안 10만명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우리가 규제 풀면 고급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일본도 고급 일자리 없다. 이 부분 추진하시면서, 디테일하게 할 것 많다. 외국 가보면 경제규모 맞지 않게 작은 빌딩만 있는 곳이 없다. 디테일하게 환경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싱가포르 보면 자기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 대신 외국은 마음대로 들어온다. 싱가포르 인구 400만. 한국에 금융산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라고 생각한다. 방향 잘 잡아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유상호 한국증권 사장
지난 8월 협회를 통한 자본시장통합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이정표이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관련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에 발효가 될 텐데 세부시행이나 여러 가지 해야할 것이 많다. 법안의 취지가 새정부에서도 잘 유지되고 후속조치 잘 이루어져 자본시장이 꽃피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다.
다음은 간담회에서 금융 CEO들이 발언한 내용이다.
◆라응찬 신한지주 회장
대형금융그룹들의 육성이 필요하다. 유럽의 강소국인 스위스나 네덜란드가 영국 독일 프랑스 등 거대 금융국가들과 맞서기 위해 정책적으로 키웠다. 우리나라에도 그런 대형 금융그룹이 필요한 시대가 됐다.
논의되고 있는 대운하 프로젝트 등에 국내 금융회사들이 참여하는 방법도 괜찮다.맥쿼리 은행이 호주에서 대형 SOC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으로 성장한 사례가 있다.
금융이 발달한 미국의 경우 법에서는 기본 원칙만 정하고 세부 내용은 시행령으로 하게 돼 있다. 금융환경 추세에 따라 바로 바로 수용이 될 수 있도록 돼 있다. 우리는 세부적인 내용도 전부 규정으로 돼 있다. 이로 인해서 급변하는 금융환경에 제때 대응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자본시장 통합을 계기로 여타 금융관련 법률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마크트웨인이나 월트디즈니, 헨리포드 같은 사람들은 모두 한때 파산됐지만 면책받아서 큰 부자가 됐다. 신한은행의 경우 500만원 이하 채무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활동 1시간 당 3만원씩 감면을 해 준다. 원금이 거의 감면 되면 그동안의 이자는 다 탕감해 준다. 다중 채무자의 경우 모든 은행이 함께 한다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다. 무조건 신용회복을 시켜주는 조치는 있을 수 없고, 이런 방법으로 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한다면 상당한 효과 있을 것이다.
◆김승유 하나금융 회장
세계적인 추세는 겸업주의로 가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은행, 증권, 보험이 각각의 준거법이 따로 있어 상충되는 경우가 많다. 유럽은 은행, 증권, 보험을 같이 하고 있고, 금융서비스현대화법에 의해서 겸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는 금융지주 회사가 있음에도 고객중심 경영을 할 수 없다. 실제로 겸직 가능하지만 수평적으로 겸직이 안된다. 이런 점들은 법을 바꾸지 않고도 해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법 규제 방식의 경우 증권은 네거티브 시스템이지만, 은행 보험은 아직 포지티브 이다. 전반적으로 봐 주면 좋겠다.
다중채무자 아닌, 하나은행 채무자 중에 500만원 이하 신용회복 지원 했다. 신용회복 위해 이런 분들 연락해보면 대부분 25%가 소재 밝혀지고 75%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 이유가 하나은행만의 채무자면 상관 없지만 다중 채무자는 여기서 해봐야 다른데 걸려있기 때문에 관심 없어 하는 것이다. 협력을 해서 하면 좋은 결과 있을 것이다.
◆강정원 국민은행장
금융의 문제가 복잡다단해졌고 경영의 난이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감독 선진화 개혁 추진되면 규제개혁면에서 많은 문제 해소되고 경쟁력 강화에도 큰 도움 될 것이다. 정부가 이해심을 갖고 시장기능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찾도록 할때 시장 참여자들의 자긍심이 강화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아이디어 하나 말씀드리겠다. 세계 유수은행들의 기본적인 견제와 균형 시스템은 은행 업무와 여신 기능의 분리이다. 우리나라 은행들은 영업과 업무 분리 안 된 상태. 국민은행은 1년 동안 작업해서 영업점 안에서 상품판매 조직과 입출금 및 다른 유가증권 핸들하는 부서 완전 분리했다. 분리가 되면서 지점당 1.5명의 추가인력을 배치하지 않을 수 없었다.
2006년 9월에 영업점 인수 시작하면서 결국 1500명의 계약직 인력을 추가 고용했다. 국민은행을 빼면 은행의 지점수가 7000개. 한 명씩 들어간다고 해도 7000명 정도 일자리가 늘어난다. 이를 통해 은행 내부통제 강화되고 선진화도 된다.
◆박해춘 우리은행장
우리나라 전체 은행 합쳐봐야 외국 글로벌 뱅크의 반도 안 된다. 글로벌 경쟁력 있는 은행 만들려면 규모가 있는 은행이 돼야 한다. 또 이를 위해선 해외 진출도 서둘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해 줄 것은 사소한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것. 예를 들면 러시아에 우리은행이 우리나라 은행업계 최초로 인가를 받았다. 기간이 1년 6개월 걸린다. 재경부와 금감위 인가 받아야 하고 러시아에서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런 절차가 해외진출에 걸림돌이 된다.
해외 투자때 은행들이 컨소시엄 구성하기도 하는데 러시아 자원개발하는 T/F,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 것을 은행끼리 자율적으로 할 수도 있지만, 정부에서 규제 완화 등을 통해 정책적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다.
금융허브를 만들기 위해선 우선 외국인이 들어와서 돈 벌고 나갈 수 있도록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돈 먹고 나갈 수 있는 이런 것 자유롭게 풀어줘야 한다. 또 자본시장 규모도 키워야 한다.
정부는 국내 금융기관들이 자금조달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한다. 예를 들어 대운하 16조를 국내 자본시장에서 조달할 수 있게 해 줘야 한다. 인천에서 서울 잇는 항만고속도로 건설 SOC 투자 자본은 해외에서 들어와서 이익을 가져갔다. 자본시장 규모가 적정하게 클 정도로 정부가 국내자본시장 이용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필요 없고 그런 정책을 펴주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리처드 웨커 외환은행장
규제완화와 관련해 정책적 방향은 옳은 방향으로 가는데 실무진 마음가짐이 따라가지 못한다. 이 경우 실현이 늦어지기 때문에 실무진 마음이 바뀌어야 한다. 각 기관 자율성 존중한다면 시장에서 보다 많은 기회 얻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아직 외국인 투자자 사이에 한국 신뢰성 논의의 여지 있다. 정책은 한다고 하고 실무진이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 오해를 살 수 있다.
외국인 투자자들에 있어 신뢰도 높을 수 있도록 시그널 보내는 것도 중요하다. 벌써 당선인께서 규제완화한다는 시그널 등이 외국인에게 긍정적 사인으로 받아들여진다. 실질적 액션이 취해진다면 진실로 받아들여질 것이라 생각한다.
◆데이비드 에드워드 SC제일은행장
시장환경 변화 속도에 맞춰 규제도 변화해야 한다. 법률 중심에서 좀 더 원칙규제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 런던이 금융시장으로 발돋음할 수 있었던 가장 큰 계기중의 하나가 어떤 규제 발표하기에 앞서 시장참여자를 초대해 협의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를 통해서 예기치 못한 일은 가급적 줄이는 금융환경 만들어나가고 있다. 한국은 아직까지 소급법을 적용하고 있는데 사실 외국인 투자들이 많이 꺼려하는 금융형태다. 또 두바이나 다른도시와 달리, 한국은 허브를 해외에 두는것을 금지하고 있다. 이로인해 많은 금융비용이 들어가고 있다.
한국내에서도 반외국인 정서가 아직까지 존재하는 것 같다.
우수한 인재를 개발하고 해외의 인재들을 활용해야 할 것이다. 아직까지 젊은 사람이 초고속 승진한다거나 해외에서 많은 임원이 오는 데에 대해 거부감을 갖는 것 같다. 런던의 사례와 비교한다면 현재 런던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중 2/3 이상이 영국인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환경 유지를 위해서는 국제학교를 보다 많이 설립하는 것이다. 사실 한국 같은 경우는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살기 힘들다.
◆하영구 한국씨티은행장
금융회사 업무 중 코어 업무는 아웃소싱을 제한하고 있다. 아웃소싱 업무를 확장해 주면 보다 많은 아웃소싱이 이뤄져 금융업의 고비용 자체가 개선될 것이다. 고비용 구조 개선되면 투자비용으로 쓸 수 있는 돈이 생긴다. 아웃소싱 범위를 넓혀서 아웃소싱 회사가 고용하면 정규직화 해서 고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금융관련산업을 육성해 주시면 좋겠다. 예를 들어 자산운영사 확대, 헤지펀드는 리스크 때문에 과감하게 열어주지 못하고 있는데 해지펀드도 확대하면 고급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금융지주회사 형태로 갔을 때 왜 지주회사 만들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됐다. 첫째 금융지주회사 만드는게 영업이 확장되고 많은 상품을 고객에게 편리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을 제한하는 것, 기본적 업무인 전산 법률 회계 등 후선 업무는 각 지주회사 밑의 회사가 모든 것을 독립적으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 한 군데에서 같이 하면 되는데 아직 그런 부분까지 갈 수 있게 제도정비가 명확하게 안 돼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도적 업그레이드를 해줬으면 좋겠다.
채권추심공증화에 관련된 법률에 대해 말씀드리면 현재 초안대로 보면 채권 추심회사 기능자체가 작동할 수 없게 돼 있다. 은행들이 자회사를 갖고 있는데 거꾸로 다시 흡수해야하는 법률이라고 생각되니 검토해 주면 좋겠다.
또 현행 노동법은 제조업이 60% 이상 차지할 때 만들어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서비스업이 60% 이상 차지하고 있다. 전면적으로 다시 봐야 한다.
금융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영어가 중요하다. 특정분야, 자본시장 업무같은것은 영어로 문서를 작성할 수 있게 하고 계약 자체도 한국법 뿐만아니라 영미법에 의해 사용할 수 있게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수창 삼성생명 사장
보험료 기준으로 보면 세계 22위의 양적 성장에도 불구하고 질적 성장은 미비하다.
보험사들이 국제경쟁력 갖추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부분이 필요한데, 국내 모든 금융지주회사를 별도의 금융지주 회사법에 의해서 하다보니 여러 가지 제한이 있다.
보험회사가 가진 자산을 대외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자기투자 한도에 묶여있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예를 들어 자기자본의 60% 이하라든지 제한하면 5700억~5800억원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는 투자 불가능하다. 그래서 예외를 인정해 주면 좋겠다.
프랑스 악사(AXA) 라는 보험회사는 97년 프랑스에서 4-5위의 작은 회사였다. 그런데 2007년에는 세계 2등이 되었다. 금융회사가 해외로 나가는 것이 경제성장이나 일자리 창출에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민영 의료보험 확충해서 보장되면, 공적 건강보험의 보완적 기능을 가진 민영의료보험이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도덕적 해이 방지 위해서도 본인 부담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한다. 그러면 건강보험 재정도 건전화 되지 않겠나.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
보험은 금융산업 중에서 특이하다. 사회보장적 시스템인데 보험업계에서는 소외감을 항상 느낀다.
공보험과 민영보험 간에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 갖추면 좋겠다. 정보는 산재보험, 건강보험, 보험계약정보, 보험 범죄정보, 과잉진료하는 의료기관 정보를 포함한다. 실제 사례 말씀드리면 보험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에 접근 어렵다.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을 실무자들이 경직적으로 운영한다. 민영보험과 공보험 간에 정보 공유해서 다변화 하자. 공유를 하면 도덕적 해이도 막고 선량한 소비자도 보호하고 공보험 민영보험 건정성 강화하는 윈-윈(win win) 할 수 있다.
기본적 정보 인프라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방카슈랑스 4단계로 가면 매출은 오르지만 수익성 나빠질 수 있다는 걱정을 업계에서 많이 하고 있다.
◆이철영 현대해상 사장
교통사고 많이 발생한다. 교통사고 문제는 보험회사만이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이제는 아니다. 사회적 문제이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발생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는가를 검토해주셨으면 한다.
선진 부문의 회사는 대부분 자회사를 갖고 경영한다. 자회사 설립 한도 규제가 많다. 자회사 경영률 15%로 되어 있는데 상향 조정할 필요 있다. 자회사 투자한도도 총 자산이 3%, 자기자본의 60% 라고 정하면 규모가 작아서 자회사 통해서 회사 경영하기가 어렵다.
자동차 보험에 대한 방카슈랑스 확대는 손해보험 12만명 영업직들의 시장이 축소되는 것이고 생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공기업 민영화 검토할 때 산재보험도 손해보험으로 검토할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 손해보험 회사가 이미 많은 노하우 갖고 있기 때문에 산재보험 운영할 수 있는 체제 갖추고 있다.
◆김성태 대우증권 사장
먼저 국제적인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문제다. 이를 위해선 대형화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는 유상증자 받거나 수익창출해서 하지만 M&A를 보다 적극적으로 해서 대형화해야 한다. 5조원 정도의 자본은 뒷받침 돼야 해외진출도 할 수 있다.
사장 된 후 7개월 동안 해외진출 관련 꾸준히 알아보는데 정보가 취약하다. 따라서 리스크도 많다. 이를 해결하려면 전체 이머징 마케팅에 대해서 각 나라별로 협회와 국가차원에서 취합,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
교육 문제도 있다. 인재를 키워야 하는데 실무자는 저희가 키우지만 전문가는 시간도 걸리고 힘들다. 산학 협동으로 대학쪽에서 같이 해줬으면 한다. 다음은 환경조성이다. 작년에 자본시장 통합법이 마련됐고 지금 하위법이 마련되고 있다. 내년에는 완전시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시행령이 취지에 맞게 진행되었으면 한다. 가능하면 신속하게 됐으면 한다.
다음은 장기투자의 유도가 관건이다. 개인들이 세제 확대 등을 통해 장기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퇴직 연금도 장기적인 뒷받침이 돼야 할 것이다. 공기업들도 이제 퇴직연금 시작하는데 뒷받침 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증권업계 의견으로는 금융시장에서 자본시장 차지 비율 높아지고 있는데 자본시장의 얘기를 조금 더 융통성있게 걸러줄 분이 없다. 금융통화위원 중에 자본시장쪽에서도 추천될 수 있는 제도 부활이 아쉽다.
◆배호원 삼성증권 사장
글로벌 대응 투자환경으로 가기 위해 우수인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부분부터 말씀드리겠다. 외환위기 이후로 구조조정 생기면서 구조조정 활동을 한 IB 인력 600명 있었는데, 그 중 많은 사람들이 왜 국내회사 있지 않고 외국인 회사에 근무해야 했는가. 국내회사 근무하기에 열악한 환경이었다.
여러 가지 규제와 정부 기관의 업무처리 애로사항 때문에 한국 회사 근무하기가 힘들다. 실력발휘하려고 해도 상대적으로 어렵다보니 외국회사 간다. 가면 기회가 많다. 그에 상응하는 보수도 받기 때문에 당연히 외국회사 찾는다. 라는 현상 보면서 규제를 효율적으로 집행하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셨으면 한다.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합니다만 규제의 집행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지금 보면 감독기능이라던지 금융기능이 각 부처 분산돼 있다. 재경부, 금감위, 금감원, 공정위, 증권선물 거래소 등등. 여러가지 애로사항 많다. 이 창구를 단일화 시킬 수 있는 방법 있으면 좋겠다.
실무적으로 업무 처리할 때 창구지도란 관습도 있다. 앞에서 법 제도 정비하고 창구 일원화 하더라도 업무과정에서 앞 부분이 왜곡되거나 유명무실화될 경우도 있다. 이런 관습 없애는 것으로 해주시면 좋겠다.
공약집에서 봤습니다만 세계은행이 발표한 규제 환경이 175개국 중 116위. 그런 수준의 규제환경을 갖고 선진화 논하기는 정말 어렵다. 규제부문의 선진화, 글로벌 최고 수준으로 규제환경을 끌어올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우수인력이 남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좋은 인력 몰려들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
금융산업을 볼 때 전략적으로 보면 인식의 문제가 한국사회에 굉장히 많다. 금융을 인프라로 보느냐, 성장경쟁산업으로 보느냐. 지금까지는 인프라로 봤다. 규제가 왜 생기냐. 물이 100도가 되어야 수증기 만들어지는데 98도만 되면 정부가 들어온다. 규제는 이 문제다. 인식의 전환이 굉장히 필요하다.
다양한 시각으로 금융을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은행 제외하고 제2 금융권은 좀 더 explore 해 주시면 어떨까. 성장동력산업으로 보면 국내만 머물면 안 된다. 금융기관 훨씬 더 경쟁해야 한다. 허브 이야기 많이 나왔다. 허브를 하려면 쉽게 말씀 올려서 돈을 벌수 있어야 한다. 두 번째 프리(Free)해야 한다. 세 번째가 비밀유지다.
첫째 앞으로 가계자산구조 보면 많은 부분이 금융자산으로 온다고 본다. 시장 사이즈도 맞춰질 것이다. 인식만 전환하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새 정부에서 할 수 있다고 본다. 허브를 할 때 당선인께서 현대건설 계실 때, 우리나라 부흥, 건설이 중동 나가서 돈 벌었다. 그 다음 자동차. 이렇듯 전략적으로 특화되어야 한다. 금융 허브 전략은 특화가 없다. 모든 금융산업 다 키울 수 없지않나. 우리나라 은행 4개 합쳐도 중국 은행 하나 market cap 못 따른다. 은행이나 보험이나 자산운용업 등을 모두 육성하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금융업 종사자가 23만명. 5년 동안에 고용창출 늘어난 것이 딱 2만명이다. 금융업 통해 일자리 창출할 수 있다. 고급 일자리가 금융산업 규제완화 통해서 가능하다. 우리 경쟁력은 13위인데 규제는 36위. 저는 여의도에 외국 MBA 과감하게 유치해야 한다고 본다. 왜 꼭 나가야 하는가? 외국대학도 들어와서 해야한다. 생각 바꾸면 가능하다.
개인적으로 금융기관 자체가 5년 동안 10만명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우리가 규제 풀면 고급 일자리 만들 수 있다. 일본도 고급 일자리 없다. 이 부분 추진하시면서, 디테일하게 할 것 많다. 외국 가보면 경제규모 맞지 않게 작은 빌딩만 있는 곳이 없다. 디테일하게 환경도 인식을 바꿔야 한다. 싱가포르 보면 자기 돈 가지고 밖으로 나간다. 그 대신 외국은 마음대로 들어온다. 싱가포르 인구 400만. 한국에 금융산업 안 된다고 하는 것이 패배주의라고 생각한다. 방향 잘 잡아 주시면 잘 될 것이라고 본다.
◆유상호 한국증권 사장
지난 8월 협회를 통한 자본시장통합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큰 이정표이자 한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융관련 규제완화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법이 내년에 발효가 될 텐데 세부시행이나 여러 가지 해야할 것이 많다. 법안의 취지가 새정부에서도 잘 유지되고 후속조치 잘 이루어져 자본시장이 꽃피는 계기 되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