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중앙은행인 연준(Federal Reserve)의 금리인상 중단 일정이 시야에 들어오고 있는 가운데, 과연 미국 증시가 이러한 이벤트를 재료로 랠리를 보일 수 있을 것인지 여부가 논란거리다.통상적인 판단으로는 금리인상 중단은 증시 투자자들에게 호재이며 랠리를 촉발할 재료겠지만, 역사적인 사례를 훑어보면 반드시 그렇지 않다는 것이 확인되기 때문이다.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주말 기사("When the Rate Hikes End")지난 카터 행정부 시절 연준이 18개월 동안의 가장 강력한 긴축 사이클을 중단하였지만 다우지수(DJIA)가 불과 2% 오르는데 그치자 시장 참가자들이 연준을 맹비난한 경험을 들며, 이번 경우에도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지 말란 법은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2000년 버블 붕괴 이후 장기적인 약세장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할 경우 긴축중단에 대한 증시의 반응도 상당히 느리고 또한 기대하는 랠리도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이들은 덧붙였다.◆ 금융시장의 통념과는 다른 역사적 경험들먼저 신문은 매일 경제일간지면에는 금리인상만 중단되면 주식이 굴레를 벗고 날아오를 것이라는 식의 통념들이 끊임없이 나오지만, 역사적 사실은 이와는 달랐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과거 경험을 볼 때 증시 랠리 여부는 금리인상 중단 그 자체보다는 이 시점에서의 경제적 및 지정학적 여건에 더욱 크게 의존했다며, 지금 현재로 보자면 이런 외부여건은 별로 좋지 않아 보인다고 강조했다.물론 WSJ는 美 증시 참가자들이 왜 그렇게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이란 재료를 기다리는지도 역시 최근 역사적 경험을 감안할 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인정했다.미국 증시는 최근 세 차례의 긴축 사이클 이후 두 차례 급격한 상승세를 구가한 바 있다. 특히 1994년부터 1995년 긴축 이후 S&P500지수는 무려 36% 폭등했다. 물론 이는 80년대 기업 인수합병 붐과 90년대 닷컴 붐이라는 특수한 요인들이 작용한 결과지만, 일부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었다는 것.하지만 여기서 WSJ는 윌슨 행정부 시절까지 역사적 사례를 거슬러 올라가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된다고 소개했다. 네드 데이비스(Ned David Research)의 역사적 데이터 분석에 따르면 1920년 이래 미국 주가는 평균적으로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이후 약 4% 정도 하락했다는 것이다. 더구나 이 분석에 의하면 오히려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을 종료하는 해에 평균 4.6% 상승하여 시장의 통념과는 정반대 양상을 나타냈다.신문은 지금 금리선물 시장이 연준의 3월 말 그리고 5월 중순 두 차례 추가 금리인상 전망을 반영 중이며, 그 시점 전후로 다우지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는 오리무중이지만 그래도 지난 해 10월 랠리 덕분에 2005년 5월 이후 거의 8% 가량 오른 지수를 보자면 네드 데이비스의 역사적 데이터 분석과 동일한 패턴이 발견된다고 지적했다. ◆ 과거 사례와 현재의 차이점은다만 WSJ는 과거 역사가 지금 다시 동일하게 재연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볼 몇 가지 이유들이 발견되는 중이라고 전했다.그 중 한 가지는 연준이 금리를 지나친 수준까지 올린다고 판단될 경우 금리인상 직후 주가가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금을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폴 볼커 의장식 두 자리 수 과격한 금리인상 조치는 옛말이 됐다.게다가 신임 의장인 버낸키는 인플레이션보다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더욱 꺼려하는 인물로 알려져있다. 따라서 혹시 경기가 둔화될 조짐이라도 보인다면 금리를 곧장 인하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많다. 이는 주식시장에 호재다.한편 또다른 과거와의 차별성은 197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주식투자자들이 연준의 정책에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던 반면, 지금은 연준이 적극적으로 정책 전망을 시장과 의사소통하고 있고 이러한 정책을 예상하기가 매우 쉬워졌다는 점에 있다.여기서 WSJ는 브라운 브라더스 해리먼(Brown Brothers Harriman)의 금융시장 담당 이사 찰스 블러드(Charles Blood) 같은 경우 연준이 기준금리를 5.5%까지 인상해 경제에 부담을 줄 것으로 보지만, 또한 연준이 자신의 실수를 금방 인정하게 되면 곧바로 금리인하에 나설 수 있을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내년 주식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중이라고 소개했다. 그는 2007년말까지 S&P500지수가 15%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는 통화정책에 좀 더 민감해진 금융시장과 연준의 정책 투명성이란 변화 때문에 가능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 장기 약세장 내 증시는 긴축 중단에도 '해피엔딩' 기대 어려워한편 WSJ는 2000년과 2001년의 사례를 들면서 시장이 민감하고 연준의 투명성도 높은 시점에도 역시 금리인상 중단 이후 S&P500지수가 급락한 경험이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평가해야 할 것인지 자문했다.신문은 일부 분석가들의 경우 2000년 닷컴 버블 붕괴 압력이 워낙 강해 연준의 금리인하 정도로는 극복하기 힘든 추세가 형성된 것을 그 배경으로 지목했다고 소개했다. '터진 거품에 바람을 불어 넣어봤자 안 된다'는 것이다.분석가들은 그러한 버블 붕괴 이후 주식시장이 "장기적인 약세장(secular bear market)" 추세를 형성하고 있다고 본다. 이 시각에서는 장기 추세 속에서 경기주기를 따라 강세장과 약세장이 번갈아 나타나지만, 주가가 훨씬 저렴해지기 전까지는 다음 번 장기적인 강세장이 나타기 힘들 것이란 계산이 깔려있다.이들은 과거 1982년의 경험과 같이 다시 새로운 장기적인 강세장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당시 S&P500의 PER는 7.5배로 오늘날 역사적 평균보다 높은 19배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었다. 존 볼링거(John Bollinger) 볼링거 캐피털 매니티먼트사 대표는 이 같은 PER의 간극이 제거되는데 약 16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장기적인 강세장이 도래할 경우, 주식시장은 연준이 금리인상을 단행하더라 굴하지 않는 강한 추세를 형성하며, 1950년부터 1966년 사이와 같은 장기 상승장세가 다시 등장한 1982년부터 2000년 사이의 기간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반대로 1966년과 1982년의 경험과 마찬가지로 장기적인 약세장에서는 증시가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이후 빠른 시간 내에 회복세를 보이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운 지점이다.볼링거 대표는 만약 지금 미국 증시가 과거처럼 약세 추세 속에 있는 경우라면, 연준의 금리인상 중단 이후 해피엔딩을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뉴스핌 Newspim] 김사헌 기자 herra7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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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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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대한상의 담당자 법적조치"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대한상공회의소의 이른바 '가짜뉴스 보도자료'에 대해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김정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무역보험공사에서 '6개 경제단체와 긴급현안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언급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제를 일으킨 대한상공회의소를 비롯해 한국경제인협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6단체 상근부회장이 참석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이번 회의는 미국 관세협상, 고환율 등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주요 경제단체들의 현안을 점검하고, 특히 최근 상속세 관련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에서 촉발된 '가짜뉴스' 사안에 대해 인식을 공유하고, 재발을 차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우선 "대한상의를 소관하는 주무장관으로서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면서 유감을 표했다. 이어 "상속세 부담에 자산가 유출 세계 4위라는 지난주(3일) 대한상공회의소 보도자료는 법정단체로서 공적 책무와 책임을 망각한 사례"라고 질타했다.
그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상속제 제도 개선을 목적으로 인용한 통계의 출처는 전문조사기관이 아니라 이민 컨설팅을 영업목적으로 하는 사설업체의 추계에 불과하다"면서 "이미 다수의 해외 언론과 연구기관이 해당 자료의 신뢰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대한상공회의소는 최소한의 검증 절차조차 거치지 않은 채 자료를 인용·확산시켰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또한 "해당 컨설팅업체 자료 어디에도 상속세 언급은 없음에도 대한상공회의소는 자의적으로 상속세 문제로 연결해 해석했다"고 질타했다.
특히 "보도자료에 인용된 '최근 1년간 우리나라 백만장자 유출이 2400명으로 두 배 증가했다'는 내용도 국세청에 따르면. 연평균 139명에 불과해 명백히 사실이 아니다"라고 바로잡았다.
김 장관은 "이번 사안은 국민과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정책 환경 전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규정했다.
이에 산업부는 "대한상공회의소의 해당 보도자료 작성·검증·배포 전 과정에 대해 즉각 감사를 착수했다"면서 "추후 감사 결과에 따라 담당자 문책, 법적 조치 등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정부 정책과 현장 간의 간극을 최소화하기 위해 2월 말부터 주요 단체, 협회들과 '정책간담회'를 정례화해 이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경제단체 긴급현안 점검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2.09 ryuchan0925@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2-09 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