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시행령] 고액 체납자 출국 기준 강화…국제거래 과태료↓[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가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요청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국제거래 관련 과태료 부과 기준을 누진율에서 단일률로 조정했다.기획재정부는...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농업용 기자재 부가세 환급 확대…전통주 주세경감 2배↑[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딸기 스마트팜 재배를 하는 농업인 A 씨는 앞으로 스마트팜용 LED 조명을 구매할 때 내는 부가가치세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부가가치...2025-01-16 17:00
[세법 시행령] 결혼세액공제 받았는데 혼인 무효되면 가산세 '면제'[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지난해 결혼한 신혼부부 A 씨는 올해 혼인을 무효했다. 정부는 A 씨와 같은 혼인무효 부부에게 가산세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앞으로 혼인이 무효...2025-01-16 1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