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비시각장애인 마사지사'에 첫 무죄 판단…"모든 안마 금지는 과도"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현행법상 시각장애인만 취득할 수 있는 안마사 자격증 없이도 가벼운 마사지 시술은 가능하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스포츠 마사지나 미용 마사지 ... 2020-09-22 22:05

작년 1만3799명 '극단적 선택'…전년대비 0.9% 늘어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자살사망자 수 증가가 계속되면서 정부가 관련 대책을 보완할 방침이다. 특히 코로나 우울(블루) 문제에 대비해 대응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보건복... 2020-09-22 13:48

작년 알츠하이머 사망순위 9위→7위…1위는 암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지난해 한국인 10대 사망원인 중 알츠하이머가 9위에서 7위로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암 사망률은 1위를 유지했다. 폐렴으로 인한 사망도 꾸준히 ... 2020-09-22 12:00

복지부 장관, '급여 거짓청구' 장기요양기관 공표 주체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하는 등 위반 사실이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명단을 공표하는 주체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추가된다. 법 개정에 따라 명단 공표가 의무화... 2020-09-22 10:00

"평창군, 반려동물 번식시설 건립 철회해야"…18일부터 靑 국민청원 게시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강원도 평창군이 최초 민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반려동물 관광테마파크'에 반려동물 번식·사육 시설 건립을 추진하자 이는 "유기동물 양산 원인"이라... 2020-09-21 15:45

김정숙 여사 "누구도 치매로부터 자유롭지 않아…치매 친화 사회 만들어야"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맞아 "치매에 대한 공포와 편견에서 벗어나 누구라도 치매환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 2020-09-21 11:16

영상

[영상] 이낙연 "택배기사 '죽음의 공짜노동'...정부·국회가 개선해야"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8일 택배노동자 근무환경의 구조적 개선을 위해 표준계약서 도입과 사회보험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2020-09-18 13:21

[SNS 톡톡] 김성주 "1100만명분 백신 무료접종 주장, 없는 백신 어디서 구하나"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최근 여야가 13세 이상 국민 통신비 2만원과 야당이 요구하는 전국민 무료 독감백신 접종을 동시에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 2020-09-17 09:07

홍남기 "코로나19 재정지출 GDP 대비 3.4%…OECD 평균 5.8%보다 낮아" [세종=뉴스핌] 최온정 김은빈 기자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된 재정지출 규모에 대해 "주요 20개국(G20) 중... 2020-09-16 15:52

靑 "한국, 살기 좋은 나라 17위…더 좋은 나라로 뚜벅뚜벅 걸어갈 것" [서울=뉴스핌] 노민호 기자 = 청와대는 16일 우리나라가 전 세계 163개국 중 '살기 좋은 나라' 17위에 랭크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특히 '정보통신 접근성' 부문에서 1위를 차... 2020-09-16 15:04

복지부, '환자안전일' 맞아 의료환경 안전 강조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환자안전에 대한 중요성 인식과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환자안전일' 기념행사가 온라인으로 개최된다.보건복지부가 '2020년 환자안전일 기... 2020-09-16 12:00

김용범 차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 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 정부가 올해 말까지 고용보험 가입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내놓기로 했다. 또 전국민 고용보험의 기... 2020-09-15 14:19

2차 재난지원금 가이드라인 오늘 발표…상담 콜센터 내일부터 가동 [세종=뉴스핌] 최온정 기자 =정부가 2차 재난지원금 지급대상과 절차, 시기에 대한 세부사항을 담은 집행 가이드라인을 오늘 오후 4시에 발표한다. 이와 관련된 원스톱 상담센터인 '... 2020-09-15 13:42

영상

[영상] 정세균·진영 "개천절 집회, 모든 공권력 동원해 막겠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부가 오는 10월 3일로 예고된 보수단체 광화문 집회에 대해 강경대응을 시사했다.정세균 총리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 2020-09-14 20:09

영상

[영상] 정세균 "통신비 대신 독감백신 지원, 비현실적 생각"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정세균 국무총리가 당초 계획한대로 만 13세 이상 국민을 대상 통신비를 2만원씩 지급하겠다고 밝혔다.또 야권 일각에서 대안으로 제시한 전국민 독... 2020-09-14 19:03

영상

[영상] 한노총 찾은 이낙연 "전 국민 고용보험 조속 도입"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하고 간담회를 가졌다.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 2020-09-14 17:02

복지부, 21일부터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보건복지부가 부당·착오 청구 개연성이 높은 요양급여에 대해 자율점검을 실시한다.보건복지부가 오는 21일부터 '모자동실 입원료' 등 총 6개 항목... 2020-09-14 14:20

영상

[영상] '오늘부터 카페·빵집서 드셔도 됩니다' [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14일 오전 서울시내 프랜차이즈 카페 테이블이 2주 만에 다시 이용되고 있다.박능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3일 ... 2020-09-14 11:48

영상

[영상] 김종인 "통신비 2만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 아냐" [서울=뉴스핌] 이민경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4일 정부여당을 향해 "전 국민 통신비 2만 원 뿌리며 지지율 관리할 때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위원장은 ... 2020-09-14 11:45

전문가들 "청탁금지법 신고자 보호조치 강화 바람직" [세종=뉴스핌] 김은빈 기자 = 전문가들이 국민권익위원회가 추진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에 대해 법감정에 부합하는 방향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실... 2020-09-11 19: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