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모의' 김용군 前정보사 대령, 다음달 6일 재판 시작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과 계엄을 사전 모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군 예비역 정보사 대령의 재판이 다음 달 ... 2025-01-21 10:54

검찰, 서부지법 난동으로 체포된 46명 전원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지난 19일 새벽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에 반발하며 서울서부지법에 난입해 난동을 부리다 체포된 이들이 모두 구속 기로에 처했다.21일 ... 2025-01-21 10:44

법무부, 외국인 요양보호사에 비자 최초 발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국내 대학을 졸업하고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특정활동(E-7) 비자를 최초 발급했다고 21일 밝혔다.E-7 비자는... 2025-01-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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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이재명·문형배 호형호제하는 사이…탄핵 심판 자격 있나" [서울=뉴스핌] 이바름 김가희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대표는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의 친분설을 언급하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공정성에... 2025-01-21 09:53

대한변협 회장에 김정욱 변호사 당선…첫 로스쿨 출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제53대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에 김정욱(46·변호사시험 2회) 변호사가 당선됐다. 로스쿨 출신 첫 변협 회장이다. 21일 대한변호사협회 선거관리위... 2025-01-21 07:55

[뉴스핌 이 시각 PICK] 트럼프 "美 우선주의 정책 최우선" 外 ■ 트럼프 "美 황금시대 시작…미 우선주의 정책 최우선"■ 트럼프 측 "국경에 국가비상사태 선포…추가병력 배치"■ 최상목 대행, 트럼프에 "다시 위대한 동맹 만들기 기대"... 2025-01-21 07:47

尹, 21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기일 참석…현직 대통령 최초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1일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에 출석한다.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20일 오후 공지를 통해 "내일(21일) 대통령이... 2025-01-20 22:18

[속보] 尹 강제구인 시도 공수처, 서울구치소 철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h99@newspim.com... 2025-01-20 21:54

"하룻밤 잘 보냈다"…윤석열 대통령 구치소 수인번호는 '10번'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수용번호(수인번호)는 '10번'인 것으로 확인됐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구속 후 서울구치소 일반 수용동 독방으로 옮겨진 ... 2025-01-20 21:51

김용현 전 장관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한 것 맞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은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넨 이른바 '비상입... 2025-01-20 19:48

[속보] 김용현 전 장관 측 "비상입법기구 메모 직접 작성"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h99@newspim.com... 2025-01-20 19:29

국회측 "尹탄핵 사건 준비서면·증거요지 설명서 등 제출"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 대리인단이 20일 헌법재판소에 ▲준비서면 ▲증거요지 설명서 ▲증거 및 증거자료 제출서 등을 제출했다.... 2025-01-20 17:57

'반인권적 국가범죄 시효배제' 특례법…법무부 "재의요구 건의 적극 검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국가 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특례법에 대해 법무부가 "재의요구 건의를 적극 검토 중"이라고 20일 밝혔다.법무... 2025-01-20 17:34

尹측 "비화폰 기록 삭제·총기사용 검토, 전혀 사실 아니야…김성훈 조사서 언급되지 않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비화폰 기록 삭제와 총기사용 검토를 지시했다는 언론 보도가 나온 가운데 윤 대통령 측은 사실이 ... 2025-01-20 16:54

교정본부장 "공수처 검사·수사관 구치소 도착"…尹 강제구인 가능성에 촉각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0일 내란수괴(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수감된 윤석열 대통령이 있는 서울구치소에 검사·수사관을 파견했다. 공수처 조... 2025-01-20 16:51

대법원 "법관·법원 공무원 안전에 모든 조치 취할 것"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이 20일 "법관과 법원 공무원이 어떠한 외부의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고 안전하게 맡은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 2025-01-20 16:43

공수처, 尹 강제 구인 카드 꺼내들었지만…법조계 "檢 이첩 효과적일 수도"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내란수괴(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된 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소환조사에 잇달아 불응하는 가운데 공수처는 강제 구인 카드를 꺼내들었... 2025-01-20 15:26

[뉴스핌 이 시각 PICK] 경찰,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 外 ■ 법원 "영장판사실 의도적 파손…헌법기관에 중대 도전"■ 공수처 "尹 강제구인 유력 검토…방문조사도 배제 안해"■ 경찰, 대통령실·안가 압수수색…대통령경호처는 불응■ ... 2025-01-20 15:07

헌재,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사건 선고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임명 당일 본인을 포함해 대통령이 지명한 상임위원 2인으로만 공영방송 임원 선임 안건을 의결해 탄핵소추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의 파면 여부가... 2025-01-20 14:57

변협, '서부지법 사태'에 "법치주의 근간 무너져…신속·엄정한 수사 촉구"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20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의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와 관련해 "법치주의의 근간이 무너지는 역사의 한 순간을 목도했다"고 ... 2025-01-20 14: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