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 지자체에 이양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갖고 있던 국외 직업소개사업 등록·신고 권한이 지방자치단체로 이관된다.정부는 22일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법령인 '직업안정법... 2024-10-22 10:00

[국감]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유명무실…1.3만명 중 41명 지원 그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증장애를 가진 1인 사업자에게 업무보조 인력을 제공하는 '1인 중증장애인기업 업무지원 제도'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22일 국... 2024-10-22 09:45

[국감] 박정 의원 "노사발전재단, 전 사무총장에게 특혜 제공…공직자윤리법 위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지난해 노사발전재단의 컨설팅사업 수행기관 선정 과정에서 공직자윤리법 위반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정... 2024-10-22 09:43

[국감] '직장 내 괴롭힘' 산재 인정 건수 185건…4년만에 6배 급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산업재해로 인정된 직장 내 괴롭힘이 지난해 185건으로 집계되면서 5년 전(20건)의 6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 2024-10-22 09:23

[국감 이슈] 오늘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삼성전자 '방사능 피폭' 산재 논란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22일 고용부 산하기관 국정감사가 진행된다. 윤태양 삼성전자 부사장이 증인으로 출석해 지난 5월 발생한 방사능 피폭 중대산업재해 관련 질의에 답변할... 2024-10-22 06:00

[국감] 고용부, '직무급제' 서두르는데…산하기관 8곳 여전히 호봉제 '늑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노동개혁'의 일환으로 '직무급제' 확산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작 주무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산하 공공기관 상당수가 여전히 '호봉제'를 고... 2024-10-22 06:00

고용부, 아리셀 이후 전지제조업 안전가이드 마련…김문수 장관 "자기규율 예방체계 중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김문수 고용부 장관이 21일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사 스스로 위험요인을 발굴·개선하는 위험성평가 중심의 자기규율 예방체계가 무... 2024-10-21 14:00

행안부, 공무직 '65세 정년연장' 도입…정부 "전면 확대 아냐" 선긋기 [세종=뉴스핌] 정성훈 김보영 기자 = 행정안전부 소속 공무직 근로자 약 2300명의 정년이 65세로 연장되면서 공무직 정년연장을 위한 포문을 열었다. 지금껏 대부분의 정부부처에서... 2024-10-21 13:25

[국감] 산재 인정 위한 특별진찰 164일 소요 '하세월'…4년 만에 두배 급증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올해 업무상질병 특별진찰(특진)에 164.1일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9년(80.2일) 대비 2배 이상 길어진 것이어서 개선책이 시급... 2024-10-21 10:49

행안부 공무직 정년 만 65세로 연장…3년 육아휴직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행정안전부와 행안부 소속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직 근로자의 정년이 만 60세에서 최대 만 65세로 연장됐다.행안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행안부... 2024-10-20 16:17

불법체류 외국인 늘면서 '휴면보험금' 매년 50억씩 쌓여...반환율 23% 그쳐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매년 50억씩 쌓이고 있다. 지금까지 쌓인 휴면보험금만 300억원을 넘는다. 정부는 휴면보... 2024-10-20 07:00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서 60대 하청노동자 사망…고용부, 중대재해 조사 착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포스코모빌리티솔루션에서 60대 하청노동자 1명이 사망했다. 고용노동부는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 위한 조사에 돌입했다.18일 고용부에 따르... 2024-10-18 20:34

[국감] 이용우 의원 "한화오션, 하청노조 470억 손배소송 해결에 국회 중재 참여"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한화오션이 하청노조 470억원 손배상소송 해결을 위해 국회가 중재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보내왔다. 노랑봉투법에 ... 2024-10-18 09:55

[국감] "무기계약직, 육아휴직 가면 벌 받는다"…KAIST 무기계약직 근로환경 개선 절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연구 현장에서 무기계약직의 열악한 근로환경에 대한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17일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 2024-10-17 15:52

[현장에서] 한화오션 사장 '셀카 논란'...대기업이 중대재해를 대하는 자세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5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정감사에 인기 여성 아이돌 뉴진스 멤버 하니가 참고인으로 자진 출석했다. 하이브 내 '직장 내 괴롭힘'과 관... 2024-10-17 14:41

정부, 비수도권 소재 뿌리업종 중견기업 외국인력 고용 허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앞으로 본사가 수도권에 있더라도 공장 등 사업장이 비수도권에 있는 뿌리업종 중견기업에서 외국인력(E-9)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정부는 17일 ... 2024-10-17 12:20

경사노위, 미래세대 특위 전문위 출범…불공정 격차해소·노동시장 활력 집중 논의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불공정 격차해소, 노동시장 활력 제고 등 노동시장 문제를 집중 논의할 전문 회의체가 출범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2024-10-17 10:34

[국감] 외국인 근로자 못찾아간 '휴면보험금' 300억 넘어…이자 사용처도 불분명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외국인 근로자가 찾아가지 못해 발생한 '휴면보험금'이 지난해 말 기준 누적 300억원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해마다 쌓이는 이자도 상당해 적절한 ... 2024-10-17 09:59

[국감] 김태선 의원, 5인 미만 근로기준법 적용 대표 발의…"영향 최소화해 단계적 적용"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5인 미만 사업장에도 근로기준법을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내놨다. 다만 영세 자영업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 2024-10-16 16:48

경사노위, 플랫폼·프리랜서 권익 보호 나선다…권기섭 "일한 만큼 공정한 보상"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급격히 늘고 있는 플랫폼·프리랜서 종사자에 대한 권익 보호에 나선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한... 2024-10-16 15: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