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용빈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 기소…"기업비리 종합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명품 구매 등에 법인자금을 빼돌린 혐의를 받는 김용빈(51) 대우조선해양건설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은 전날... 2023-04-14 14:10

'한동훈 허위사실 제보 혐의' 신성식 측, 재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KBS 검언유착 오보' 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성식 법무연수원연구위원(검사장)이 14일 혐의를 전... 2023-04-14 13:43

이석태 헌법재판관 퇴임…"가장 영광스럽고 잊지 못할 기억"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석태(70·사법연수원 14기)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14일 퇴임하면서 "우리 사회에 큰 영향을 끼치고 시민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은 결정들에 참여한... 2023-04-14 12:30

檢, '뇌전증 병역비리' 배우 송덕호에 징역 1년 구형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가짜 뇌전증 환자 행세를 해 병역을 면탈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송덕호(김정현·30)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9... 2023-04-14 11:47

'하나님이 고수익 보장' 교인 상대 537억 가로챈 교회 집사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인들을 속여 투자금 명목으로 500억원이 넘는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모 교회 집사 신모(65·여)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8... 2023-04-14 11:20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14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김... 2023-04-14 11:15

[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2022 공익활동보고서' 발간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와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화우의 2022년 공익활동 소식을 담은 공익활동보고서를 발간했다고 14일... 2023-04-14 10:53

이재명 대표, 유동규와 법정서 두 번째 대면'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4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이... 2023-04-14 10:53

검찰 특활비 공개된다…시민단체 정보공개소송 승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023-04-14 09:11

檢 재수사에 피해자 진술 꾸며 쓴 경찰…대법 "허위공문서 작성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의 재수사 요청에 피해자 진술을 추가로 들은 것처럼 자신의 판단과 추측을 재수사 결과서에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허위공문서 작성... 2023-04-14 06:00

[수상한 P코인] 코인원 '퓨리에버' 상폐 유력···29개 코인도 위태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코인원에 단독 상장됐다가 강남 납치·살해 사건에 연루되면서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된 퓨리에버(PURE) 코인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가 늦어도 오는 21일 ... 2023-04-14 05:30

[인사] 법제처 ◇ 과장급 전보▲ 법제조정정책관실 법제조정법제관 전태석◇ 서기관 전보▲ 법령해석국 행정법령해석과 한아란catchmin@newspim.com... 2023-04-13 19:12

대검,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양형 강화 의견 제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검찰청이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기술유출범죄 관련 양형 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대검은 오는 27일 출범하는 제9기 대법원 양... 2023-04-13 17:35

증명사진 신상공개 논란...'머그샷' 도입 못하는 이유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최근 발생한 '강남 납치‧살해' 사건의 주요 피의자들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과거 증명사진으로 공개돼 실물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신상... 2023-04-13 17:26

김용-檢 보석 공방 "알리바이 방어 힘들다" vs "유동규 위해 우려 있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정치자금 전달 시기에 ... 2023-04-13 17:12

법원, '위증 교사 혐의' 김봉현 전 변호사 구속영장 기각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위증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 김 전 회장의 변호사 이모(48) 씨의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 2023-04-13 17:07

檢, '돈봉투 살포 의혹' 수사 본격화…현역 의원 등 9000만원 살포 의혹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동안 잠잠했던 검찰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표와 노웅래 의원을 연달아 재판에 넘긴 검찰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2023-04-13 17:02

정영학 "김만배, 시장실 불려가 정진상 20억 요구 거절했다 들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20억원을 요구받았지만 거절... 2023-04-13 16:01

'선거법 위반 혐의'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벌금 90만원...당선 무효형 면해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당선 무효형을 피했다.대전지법 형사11부... 2023-04-13 15:22

12살 아들 학대 살해 계모…"살해 고의성 없어" 혐의 부인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12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계모가 법정에서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부인했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재판에서... 2023-04-13 1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