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미 헌법재판관 취임…"약자의 권리 외면 당하지 않도록 하겠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신임 헌법재판관(54·사법연수원 25기)이 17일 임기를 시작하며 "소수자와 약자의 권리가 외면당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2023-04-17 12:19
경찰 국수본부장 "올해 마약수사 특진 50명으로 대폭 증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17일 마약수사와 관련해 "때에 따라서 수시 특진과 주요 범인 검거가 있을 수 있어서 올해 50명 정도 특진을 생각하고...2023-04-17 12:00
'대전 스쿨존 참변' 만취운전 60대 전직 공무원 검찰 송치[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대전 서구 둔산동 어린이보호구역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 초등생을 치어 숨지게 한 60대 전직 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대전 둔산경찰서는 17일...2023-04-17 10:13
檢, '돈 봉투 살포 의혹' 강래구 소환…민주당 의원 줄소환 이어지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들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를 시작했다....2023-04-17 07:06
보행자 통행로로 쓰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법원 "비과세 대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불특정 다수인이 아무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통행하고 있는 중소기업은행 소유지에 대해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며 구청의 재산세 부과 처분을 취소...2023-04-17 07:00
대법 "영농법인, 경영체 등록확인서 제출 안 해도 법인세 면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영농조합법인이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조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한 법인세 면제 요건을 충족한다면 관할 세무서가 면제를 거부할 수 없다...2023-04-17 06:00
자동차 엔진에 '흡기와류장치' 삽입…대법 "자동차정비업 해당"[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동차에 어떤 장치를 삽입하는 작업은 해당 작업이 튜닝 승인 대상 여부와 무관하게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2023-04-16 09:00
군대 안 가려 中 장기 체류한 30대 남성 징역형 집유[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해외에서 장기 체류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2023-04-15 09:00
[기고] 재외동포청 출범, 기대 반 걱정 반말도 많고 탈도 많던 재외동포청이 드디어 올해 6월에 출범한다. 재외동포들의 숙원사업이었고 여야 대통령 후보의 공약사항이라 국회의 문턱을 넘었다. 재외동포의 지원사업을 체계적으로 ...2023-04-15 08:00
'백현동 개발 로비스트' 김인섭 구속..."증거인멸 우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백현동 개발사업 비리 의혹'과 관련해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구속됐다. 김 전 대표의 신병이 확보되면서 이재명 더...2023-04-14 22:49
경찰, '대낮 음주운전' 단속 첫날 2시간 만에 전국서 55건 적발[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이 음주운전 특별단속 기간 첫날인 14일 오후 2시간 동안 전국에서 총 55건의 대낮 음주운전을 단속했다.경찰청은 이날 오후 1시부터 3시까...2023-04-14 17:36
페이코인 '상장폐지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빗썸서 퇴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암호화폐 페이코인 발행사 페이프로토콜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을 상대로 거래 지원 종료를 막아달라며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14일 법조계에 ...2023-04-14 17:29
'박원순 변호인' 정철승, 성추행 혐의 피소에 '가짜 미투' 맞고소 [서울=뉴스핌] 조재완 신정인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에서 박 시장 유족 측 법률대리인을 맡았던 정철승(53) 변호사가 후배 변호사를 성추행한 혐의로 고소...2023-04-14 17:12
이정근 진술 확보한 檢 수사 자신감...민주당 인사 줄소환 예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5월 더불어민주당의 당 대표를 뽑는 전당대회에서 불법 자금이 전달됐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2023-04-14 16:19
서울중앙지검,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전담수사팀 구성[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뒤 최근 마약범죄에 총력 대응하고 있는 검찰이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에 대한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대응키로 했다....2023-04-14 16:18
법원, '김학의 출금 무죄' 차규근 법무부 직위해제 효력정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 대한 법무부의 직위해제 효력...2023-04-14 14:48
경찰, 5월말까지 스쿨존·음주 특별 단속…"가해자 최고 형량"[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대낮 스쿨존까지 파고든 음주운전에 경찰이 오는 5월말까지 주간, 야간 불시에 음주운전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경찰청은 다음 달 말까지 7주간 음주운...2023-04-14 14:18
유동규 "故김문기,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 후 칭찬 받았다 자랑"[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보고를 한 뒤 칭찬을 받은 ...2023-04-14 14:13
영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