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펌이슈] 화우공익재단, 연구지원사업 결과발표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화우공익재단(이사장 이인복)은 오는 22일 오후 2시, 실시간 화상 서비스(TEAMS)를 통해 '시각장애인의 애도의례 증진을 위한 정책방안 연구' ... 2023-03-21 10:43

검찰, 금품수수 등 혐의 하영제 의원 구속영장 청구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인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는 올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이후 두번째로 ... 2023-03-20 22:05

검찰, '뇌물수수' 혐의 임종식 경북교육감 구속영장 청구 [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검찰이 뇌물수수 혐의로 임종식 경북도교육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대구지검 포항지청 형사2부는 20일 임 교육감과 경북도교육청 전·현직 간부... 2023-03-20 16:48

'가짜뉴스 생산과정' 주장 이재명...쌍방울과 선긋기 나서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재판 증인신문 내용을 근거로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연루 의혹을 다시 한번 반박했다. 법정 증언으로 경기도와 쌍방울그... 2023-03-20 15:29

법무부, '전자발찌 끊고 도주하면 실명 공개' 개정안 시행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감독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사람의 실명을 공개할 수 있게 된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피부착자 소재불... 2023-03-20 14:30

[종합] 이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 결론…법안 시행 6개월 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입법 행위의 무효 여부를 가르는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내린다. 법안 시행 이후 6개월 ... 2023-03-20 14:29

[종합] 경찰, '전두환 손자' 마약 혐의 내사…천공, 참고인 수준 수사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의 마약 투약 등 범죄 의혹에 대해 경찰이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하고, SNS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2023-03-20 14:28

[1보] 헌재, 23일 '검수완박' 권한쟁의심판 선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sykim@newspim.com... 2023-03-20 13:48

'우크라 참전' 이근, 여권법 위반 혐의 인정..."도주치상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전했다가 여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이근 전 대위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다만 뺑소니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서... 2023-03-20 12:20

검찰, '조세포탈 혐의' 이화그룹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로 고발당한 이화그룹에 대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민경호 부장검사)는 20일 오전부터 서울 강... 2023-03-20 12:08

경찰, '전두환 손자' 전우원 마약 혐의 영장 집행 예정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손자 전우원(27) 씨가 폭로한 전씨 일가 비리 의혹에 대해 경찰이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우선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했다.... 2023-03-20 12:00

檢, '대장동 배임 등' 이재명 이번주 불구속기소 유력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성남시장 재직 시절 대장동과 위례신도시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특정 민간업자들에게 특혜를 제공해 성남도시개발공사 등에 손해를 입히고, 관내 기업들의 부... 2023-03-20 11:18

대장동·정치자금 폭로 쏟아내던 유동규 재판 출석, 추가 폭로?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재판에... 2023-03-20 10:17

'증여세 승소' 이노셀 前대표에 양도세 재부과…법원 "5년 지나 위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세무당국이 79억원 상당의 증여세 부과처분 불복소송에서 최종 승소한 이노셀(현 녹십자셀) 전 대표에게 국세 부과기간이 지난 후 양도소득세를 재산정한... 2023-03-20 07:00

'같은 날' 다수 공익법인에 주식 출연…대법 "출연 시점 기준으로 불산입 한도 계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같은 날' 이뤄진 다수의 공익법인 등에 대한 주식 출연에 시간적인 선후관계가 확인된다면 각 출연 시점을 기준으로 합산 대상 주식을 확정해 증여세 ... 2023-03-20 06:00

다른 기업 이전 상호 달고 혁신기업 선정…法 "취소 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선정된 회사의 옛 상호를 달고 확인서 갱신을 요청한 회사에게 선정 취소처분을 내린 것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1... 2023-03-19 09:00

대법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맘모톰 진료비' 반환청구 못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험회사가 환자로부터 진료비에 해당하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양도받았더라도 환자 대신 의사에게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2023-03-19 09:00

檢, '대장동' 보강수사 집중…기약 없는 이재명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최근 수사 인력을 보강하며 잔여 사건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검찰의 대장동... 2023-03-19 08:00

노무현재단 "이인규 회고록, 정치공작 산물…2차 가해 행위"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노무현재단이 이인규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의 회고록을 두고 "고인과 유족을 다시 욕보이려는 2차 가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책임... 2023-03-18 10:50

"여자친구 찾아줘" 거절한 친할아버지 폭행한 2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친할아버지가 자신의 여자친구를 찾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흉기로 폭행한 혐의로 기소 20대 남성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8일 법조계에 ... 2023-03-18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