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건은 안 됩니다"…10월 시행 앞둔 경찰 수사 이의제기 '허점'
[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오는 10월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경찰 장기수사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가 새로 도입되지만 시행 이후 사건에만 적용돼 기존 장기사건이 사각지대...
2026-09-18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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