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유재선 기자 = 모텔에서 출산한 신생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친모에게 징역 3년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이정희 부장판사)는 11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김모(27)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쯤 서울 모텔 객실 화장실에서 아이를 출산한 뒤 변기 물속에 그대로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출산 후 직접 119에 신고했으나 이미 상당한 시간이 자났던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를 변기에서 꺼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느냐는 구급대원의 질문에 "못할 것 같다"고 답한 뒤 그대로 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출산 당시 의식 저하 등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였다며 형을 감경해 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이전부터 정신과 진료를 받았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심리적으로 불안정했던 점은 인정하면서도 범행 당시 판단 능력이나 행동 통제 능력이 심신장애로 인정할 정도로 저하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출산 무렵 휴대전화로 장례식장을 검색한 뒤 검색기록을 삭제한 기록과 화장실을 청소한 흔적이 남아있었다"며 "진료기록 감정에서도 사건 당시 의식 저하 등이 실제로 있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확인할 자료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친모로서 아이의 생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었는데도 변기에서 꺼내 호흡을 확보하는 등 최소한의 보호조치 없이 방치했다"며 "죄질이 나쁘고 죄책도 무겁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씨가 출산 전 입양을 알아봤던 점 등을 들어 계획한 범행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출산이라는 상황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망을 적극적으로 의도했다기보다는 극도의 당혹감과 혼란 속에서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미필적 고의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씨가 뒤늦게나마 스스로 구조를 요청한 점,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앞서 검찰은 김씨에게 징역 15년과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제한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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