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 사건 31만건 중 13만건 허위 종결 없어…경찰 "11월까지 전수조사"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경찰이 '제주 실종 사건 허위 종결'을 계기로 3년 치 실종 사건 약 31만건을 전수조사하는 가운데 약 13만건에서 문제 사례가 발견되지 않았다. ... 2026-09-14 12:16

[로펌이슈] 전자주총 의무화 D-4개월…세종, '전자주주총회TF' 자문 본격화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의무화가 4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법무법인 세종이 기업들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전자주총 자문... 2026-09-14 12:08

위험직무 순직공무원 유족연금, 기준소득월액 최대 67%로…최저 사망조위금 2배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의 유족연금 지급률이 기준소득월액의 43~63%에서 47~67%로 인상된다. 순직공무원 사망조위금 최저 지급액도 5... 2026-09-14 12:00

119 비긴급 상습신고 관리 강화…반복 땐 '자동음성' 대응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앞으로 소방활동과 무관한 비긴급 119 신고를 상습적으로 반복할 경우 단계별 계도와 경고를 거쳐 자동음성안내 방식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다만 ... 2026-09-14 12:00

행안부·교육부, 폐교 7곳 지역 활력 거점으로…총 120억원 지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학령인구 감소로 늘어나는 폐교를 교육·문화·지역산업과 연계한 지역 활력 거점으로 탈바꿈시키는 사업이 추진된다.행정안전부와 교육부는 14일 '폐교... 2026-09-14 12:00

'정부24' 서류 없는 행정 속도…민원 담당자 1500명 교육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정부24' 민원 처리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이 행정기관에 불필요한 서류를 제출하는 관행을 줄이기 위해 전국 민원 담당자 교육에 나선다.... 2026-09-14 12:00

추석 대목 '바가지요금' 잡는다…1차 위반부터 영업정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성수품 가격 인상과 관광지 바가지요금, 가격 담합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범정부 합동점검에 나선다.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2026-09-14 12:00

2026 정부서울청사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1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6 추석맞이 농수산물 직거래장터에서 청사 직원들이 관계자들과 함께 전시된 상품을 살펴보고 있다.202... 2026-09-14 11:59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 "사법부, 사회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돼"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김성수 대법관 후보자는 "우리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할 사법부도 그 변화에 뒤처져서는 안 된다"며 "대법관으로 임명... 2026-09-14 11:35

'알권리' 확대하는 법원…"尹 정부 계엄 전후 기록물 목록 공개하라" 판단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정부가 계엄 한 달 전부터 헌법재판소 파면 결정 직전까지 생성한 문건 중 대통령기록물로 '봉인'된 문건 목록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6-09-14 10:45

[기고] 노이즈만 키우는 인사청문회, 이제 폐지하자 요즘 인사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한 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는 사람을 검증하고 있는가, 아니면 노이즈를 생산하고 있는가.장관 후보자 한 사람이 지명되면 나라가 며칠씩 시끄럽다. ... 2026-09-14 08:44

[금주 재판일정] 尹 '재판 위증' 항소심 선고…SKT 과징금 1300억 취소 소송 시작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위증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예정됐다.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를 상대로 낸 1300억원대... 2026-09-13 06:00

'노원수제맥주축제'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6 노원수제맥주축제(Nowon Beer Festival, NBF)'를 찾은 시민들이 수... 2026-09-12 14:25

김승원, 이 대통령 '공소 취소' 질문에 "검찰 중립성 지키도록 지휘·감독"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사건의 공소 취소 문제와 관련해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고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킬... 2026-09-12 14:24

'2026 노원수제맥주축제' 찾은 시민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 화랑대철도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6 노원수제맥주축제(Nowon Beer Festival, NBF)'를 찾은 시민들이 부... 2026-09-12 14:24

경찰, 김승원 '신약 청탁 의혹' 이틀째 고발인 조사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경찰이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과 관련해 이틀 연속 고발인 조사를 진행했다.12일 경찰 등에 따르... 2026-09-12 14:11

울진군의회 무소속 3명 군의원들이 '민생지원금 예산' 찬성한 까닭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울진군의회의 민생지원금 예산 전액 삭감'을 둘러싸고 불거진 군의원들 간의 갈등이 수면 위로 급부상했다.경북 울진군이 추석 전 지급을 계획으로 ... 2026-09-11 23:42

울진군의회 군의원 5명 '민생지원금' 입장문 내고 해명..."외려 논란 확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의회가 '민생안정지원금' 예산 전액을 삭감한 것과 관련 지역사회단체와 주민들의 반발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자 울진군의회가 뒤늦게 입장문... 2026-09-11 17:31

상한가 속출했던 '제넨셀' 관련주…투자자산 '0원'·상폐 결정까지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의혹'에 등장한 제넨셀과 코로나19 치료제로 연결된 상장사들은 팬데믹 당시 치료제 개발과 임상... 2026-09-11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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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종섭 의혹' 윤석열, 1심서 범인도피·직권남용 무죄…"대통령 재량권 행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로 임명하고 해외로 도피시켰다는 일명 '런종섭' 의혹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 2026-09-11 15: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