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 국감] "재경부 패싱" vs "사전조율 거쳤다"…미래대응기금 놓고 '공방'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박수영 국민의힘 의원... 2026-10-23 16:24

[2026 국감] 박홍근 "초과세수 활용, 고금리 취약차주 추가 지원 협의"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정부가 초과세수 등을 활용해 고금리 장기화로 타격을 받는 취약차주와 서민금융 분야에 대한 추가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2... 2026-10-23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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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의원 "오세훈 2심 무죄, 납득 안 돼…국민 상식과 동떨어진 판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판결 이유를 ... 2026-10-23 16:07

[2026 국감] '3.8조 규모' 제주신항 개발 지지부진…김성범 "국비로 건설해야"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제주신항 개발사업의 재원 확보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제주항의 국가관리항 전환 등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026-10-23 16:05

李대통령 지지율 7주만에 40%대 회복…긍정 평가 1위는 '외교' [한국갤럽]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2주 연속 올라 40%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3일 발표됐다. 이 대통령 지지율이 40%대로 회복한 것은 7주... 2026-10-2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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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 국가 전략…규제 신속·과감 개선"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3대 메가프로젝트·초광역특구는 수도권 집중이나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국가 핵심 전략"이라며 합리적 규... 2026-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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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안전사회 대응 회의…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초안전사회를 위한 모두의 안심 365 프로젝트'라는 비전을 주제로 정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강력 범죄에 대응하는 방안을 ... 2026-10-2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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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오세훈, '정치자금법' 2심 무죄...法 "명태균 진술 신빙성 없어"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이 1심 유죄에서 항소심 무죄로 뒤집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가 그동안 주장한 오 ... 2026-10-23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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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오세훈 무죄는 사필귀정…정치적 역할에 새로운 관심 모일 것"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3일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데 대해 "사필귀정이다. 진실은 결국 제자리를 찾는... 2026-10-23 15:31

민주당 문화예술특위 "2027 문화예술 예산, 단순 증액 넘어 재정 구조 개편"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가 23일 '2027 문화예술 예산, 확대를 넘어 구조를 말하다'를 주제로 제1차 정책토론회를 열었다.국회 문화체육... 2026-10-23 15:30

[2026 국감] 한일어업협정 협상중단 10년…"어민 피해 7200억"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한일어업협정 협상이 10년 넘게 중단되면서 우리 어업인의 피해가 7000억원 이상 누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이에 정부가 협상 타결을 ... 2026-10-23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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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무죄에 정치권 희비…국민의힘 "사필귀정" vs 민주당 "사법개혁 도화선"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자 여야 정치권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사필귀정'이라며 특별검사팀의 무리한... 2026-10-23 15:19

[2026 국감] 프런티어 AI 경위 따지자…배경훈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정부 출자 방식으로 추진하는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 "대통령 지시사항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 2026-10-23 15:06

[2026 국감] 가업상속공제 문턱 강화 우려...이소영 "조세소위서 中企 입장 낼 것"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가업상속공제 요건 강화가 제도 악용을 막는 데 그치지 않고 중소기업의 사업 전환과 세대교체까지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나왔다. 이... 2026-10-23 15:05

[2026 국감] 한은, 잠재성장률 재추정 착수…"원화, 실효환율로는 여전히 약세"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생산성 변화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최근 강세에도 실효환율 기... 2026-10-23 14:48

[2026 국감] 박홍근 "5차 국가철도망 연내 발표 무산은 허위…연내 발표" [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연내 발표가 사실상 무산됐다는 일각의 관측을 정면으로 부인했다.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 2026-10-23 14:45

민홍철 의원 "군의관 부족 심화…야전부대 결원율 21.6%로 증가" [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군의관을 선택하는 의·치·한의대생이 줄면서 군 의료 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국방위원회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 2026-10-23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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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비 대납' 오세훈 항소심서 무죄…1심 뒤집혀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명태균 여론조사 대납' 사건 1심에서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 2026-10-23 14:30

[속보] 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1심 시장직 상실형→항소심 무죄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100wins@newspim.com... 2026-10-23 14:16

李대통령, 최길수 특별감찰관 임명안 재가…10년 공백 끝냈다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최길수(60·사법연수원 23기) 특별감찰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2016년 9월 박근혜 정부 당시 이석수 초대 ... 2026-10-23 1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