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은행이 반도체 투자 확대와 생산성 변화 등을 반영해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하는 작업에 착수했다. 원화 가치에 대해서는 최근 강세에도 실효환율 기준으로 역사적 수준보다 여전히 약한 편이라고 평가했다.

국정감사에서는 성장과 재정 전망의 개선을 중기재정계획에도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계획 수정 필요성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23일 기획처 등을 대상으로 종합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와 박 장관을 상대로 성장 전망과 재정 여력, 금리·환율 흐름을 점검했다.

◆ 잠재성장률 재추정…"앞으로 생산성이 성장 견인"

안 의원은 국제통화기금(IMF)이 10월 세계경제전망에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을 0.7%포인트(p) 상향했다며 성장 여건 개선에 주목했다.

그는 저출산·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잠재성장률이 반등하는 배경으로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설비투자와 인공지능(AI)·디지털 전환에 따른 생산성 향상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총요소생산성이 앞으로의 성장을 가장 견인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국은행의 잠재성장률 추정치도 갱신할 계획인지 묻는 말에는 "2024년 이후 많은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작업하고 있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당장은 반도체 수출과 투자 확대에 따른 자본 투입이 성장에 기여하더라도 중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이 핵심 동력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재정 전망 개선에 중기재정계획 수정 요구…환율 수준 제시는 피해

안 의원은 IMF의 10월 재정점검보고서에서 한국의 일반정부 부채비율 전망이 크게 낮아졌다며 정부의 중기재정계획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올해 추가로 들어오는 초과세수 등을 반영하면 기존 계획의 재정 전망을 조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장관은 IMF 전망이 예상보다 큰 폭으로 개선됐다는 평가에 동의하면서, 중기재정계획 수정 요구에는 "내부 검토해 보겠다"고 답했다.

안 의원은 주요국 금리가 전반적으로 오르는 가운데 한국의 장기 국채금리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거론했다. 성장세가 강한데도 금리 상승이 제한되는 데는 재정 여건과 국가 신용도 개선이 작용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를 "대한민국이 이뤄낸 재정건전성 프리미엄"이라고 표현했고, 신 총재는 "동의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원화 강세의 배경으로 수출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 자본거래 안정 등을 제시했다.

신 총재는 "연초의 고환율을 되돌리는 면도 있고 한국에 대한 신뢰가 더 강화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올해 경상수지 흑자도 8월 전망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수출 경쟁력과 경상수지 흑자가 외환시장의 버팀목으로 작용한다며 원화 강세를 산업 경쟁력에 대한 평가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신 총재는 "그것도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고 답했다.

환율 안정이 수입물가와 내수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평가에도 공감했다.

다만 원·달러 환율이 1200원대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전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신 총재는 "특정 수준을 말씀드리기보다 역사적으로 보면 아직 원화가 좀 약세로 나온다"며 "특히 실효환율로 봐서는 역사적인 수준보다 아직도 약한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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