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현구 기자 = 기획예산처가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정경제부와의 사전 협의가 충분했는지를 놓고 국회 국정감사에서 공방이 벌어졌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기획처가 입법예고 종료 직전에야 재경부에 의견을 요청했다며 '재경부 패싱'을 주장했고,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경제부총리의 총괄·조정 권한을 존중하고 있으며 미래대응기금도 단계별 사전 조율을 거쳤다고 반박했다.

◆ 박 의원 "미래기금은 경제정책…재경부와 조율 먼저 했어야"

박 의원은 23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기획처 등에 대한 종합국정감사에서 미래대응기금 입법 과정에서 재경부와의 협의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경제부총리는 장관님이 마구 패싱할 자리가 아니다"며 "부총리는 총리의 명을 받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정부조직법에 규정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기획처가 재경부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은 분명히 경제부총리가 총괄·조정해야 하는 경제정책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미래대응기금법 입법예고 과정에서 재경부에 의견을 요청한 시점을 문제 삼았다.

박 의원은 "정부에서 사전 조정이라고 한다면 입법예고 전에 상의를 다 하고 조율하는 것"이라며 "기획처가 입법예고 마감일인 28일을 불과 사흘 앞둔 25일 재경부에 공문을 보냈는데 그런 것을 사전 조정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재경부가 마지막 날 의견을 줬다는 것도 사실과 다르다"며 "재경부 공문을 보면 27일 처리된 것으로 나온다. 이틀 만에 검토의견을 보냈으면 정말 신속하게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짜로 사전 조정하고 재경부 의견을 받을 의도였다면 진작에 했어야 한다"며 "미처 못 했다, 너무 시간이 없어서 못 했다고 하면 될 일이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재경부 내부 게시판에 올라온 미래대응기금 비판 글도 다시 거론했다. 해당 글에는 재정의 기본원리를 무시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다는 등의 우려가 담겼다.

박 의원은 "장관님이 추진 중인 미래대응기금에는 이 청년 사무관의 말이 전혀 반영돼 있지 않다"며 "안타깝다"고 말했다.

◆ 박 장관 "주요 정책은 단계별 협의…기획처 역할은 경제에 한정 안 돼"

박 장관은 경제부총리의 총괄·조정 권한 자체는 분명히 인정하면서도 재경부를 배제하고 미래대응기금을 추진했다는 지적에는 반박했다.

박 장관은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을 총괄·조정하는 권한은 당연히 존중해야 한다"며 "이형일 부총리가 되시고 나서 여러 번 그 말씀을 사석에서나 공식적으로도 드렸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한 정책은 당연히 관계장관회의든, 차관급이나 실·국장 단위든 과정과 단계에 따라서 사전 조율을 거쳐 중요한 결정들을 대부분 하고 있다"며 "미래대응기금을 포함해서 그런 논의 과정을 거쳤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오전 질의에서 기획처가 경제부총리의 총괄·조정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답변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박 장관은 "저희는 경제 분야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취지였다"며 "외교·안보·사회 분야 예산도 편성하고, 기획 분야 역시 경제에 대한 기획만 하는 것이 아니라 중장기 전략을 수립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재경부의 검토의견을 전달받은 날짜를 놓고는 박 의원과 입장이 엇갈렸다.

박 장관은 "제가 보고받기로는 28일 금요일에 수령해 주말 동안 논의하기 어려웠고 월요일이 바로 국무회의여서 검토하기 충분치 않았다고 들었다"며 "날짜 차이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재경부 내부의 비판 의견에 대해서는 "동일한 정책에 대한 생각이 누구나 똑같을 수는 없다. 각자 자기의 책무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온당하다"며 "해당 사무관이 나라와 재정, 경제에 대한 염려에서 주신 말씀이라고 저도 존중한다"고 덧붙였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