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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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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넘게 퇴원 못해" 진정...인권위 "정신병원 입원 연장, 대면심사 원칙" ... 행정입원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년에 두번 입원연장심사를 했으나 퇴원명령이... 2024-06-19 15:21

보호의무자 증빙 없이 환자 입원시킨 정신병원장…벌금 300만원 확정 ... 또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로부터 환자 20명의 퇴원명령을 고지받았음에도 이틀 뒤에 지연 퇴원시켜 요양급여비 총... 2022-01-06 12:00

퇴원명령에도 또 정신병원 강제입원...인권위 "신체의 자유 침해" ... [뉴스핌=김범준 기자] 정신질환자가 정신보건심의위원회의 퇴원명령에 따라 퇴원했음에도 본인 의사와 달리 또다시... 2017-09-08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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