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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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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김윤덕 국토장관 "올해 공시가격 현실화율 조정 없다" ... 김 의원은 "공시가격이 67개 준조세에 다 적용이 돼 기초연금 탈락하는 사람도 있었다"면서 "앞으로라도 보유세... 2025-10-29 19:08

이상경 논란 후 여권 부동산 정책論 ′갑론을박′ …전문가 "정책 기조는 유지" ... 시세를 비교해 일정 금액을 개발이익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재초환'은 노무현 정부 때 이미 도입된 징벌적 부동산 준조세다... 2025-10-28 09:24

"방송 망가져도 기금은 낸다?"…케이블TV 업계 절규 ... 열린 간담회에서는 케이블TV 업계가 수년째 이어지는 적자 구조 속에서도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등 준조세를... 2025-07-21 14:13

iM증권, 'iM 소액국채 랩' 시리즈 3종 판매 ... 하는 채권으로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준조세... 2025-06-19 13:54

[극장가 불황] ③ 영화 부과금·홀드백 논의 등 K무비 업계 상생 방안은 ... 지난해 정부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준조세 성격을 들어 본격 폐지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2025-02-2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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