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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장가 불황] ③ 영화 부과금·홀드백 논의 등 K무비 업계 상생 방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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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 산업이 '사상 최악' 불황의 터널에 갇혔다. 영화관 관람객이 급감, 침체의 늪에 빠진 지 몇년째다. 1000만 관객 영화가 나왔지만 지난해에는 단 두 편으로 그쳤다. 대부분의 영화가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했다. 대형 영화관(멀티플렉스)의 현 상황과 함께 관람객 감소를 막기 위한 업계의 노력과 또 무엇이 필요한 지를 알아본다.

[극장가 불황] 글싣는 순서

1. 대형 영화관 3사, '사상 최악' 역성장…"올해가 더 걱정"
2. 내일이 없는 극장가…지속가능한 생태계가 시급하다
3. 영화 부과금·홀드백 논의 등 K무비 업계 상생 방안은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영화 시장 역성장을 극복하기 위해선 관객 수를 늘리고 상생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업계에서는 "정부에서 별도 예산을 편성, K무비 발전과 확산을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영화 업계는 지난 2020년부터 코로나 사태로 인해 성장세가 꺾인 타개책 마련을 위해 노력했다. 고갈난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다양화 요구는 오래된 목소리다. 또한 OTT 플랫폼으로 직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극장 개봉작 홀드백 제도를 요청해왔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사진=CGV] 2021.10.29 jyyang@newspim.com

홀드백 제도는 결과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지난해 논의는 활발히 됐으나, 이 과정에서 제작, 배급, 극장 등 다양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이 모이기도, 상충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이하 부처의 관계자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 하지만 일부 배급사들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제도 시행에 제동이 걸렸다.

한 멀티플렉스 극장 관계자는 "업계에서도 대부분 제도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일부 배급사가 홀드백 도입에 찬성하지 않으면서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장의 손해를 면하는 방식으로 눈 앞의 이익을 좇기보다 영화 생태계 유지를 위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다"고 강한 어조로 말했다.

그럼에도 홀드백 추진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 지난해 흥행 잭팟을 터뜨린 일본 애니메이션 '더 퍼스트 슬램덩크'를 비롯해 해외의 블록버스터 필름 제작, 배급사들 역시 비슷한 방향성을 가져가고 있다. 디즈니+ 같은 일부 자사 OTT 플랫폼이 아닌 경우 6개월에서 1년 넘게 홀드백 기간을 가져간다. 프랑스 같은 국가에선 자국 영화를 보호하기 위해 극장 개봉작의 15개월 이상 홀드백 지침이 확고하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교육동 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 예산지원 관련 영화업계 토론회에서 업계 관계자들과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문화체육관광부] 2024.09.09 jyyang@newspim.com

영화 입장권 부과금 원상회복 문제도 논란이 길었다. 영화발전기금 재원은 현재 100% 극장 티켓값에 포함된 3%의 비용으로 충당해왔다. 지난해 정부에서 영화 입장권 부과금의 준조세 성격을 들어 본격 폐지를 논의하면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업계에선 영화발전기금 재원의 안정화를 부르짖지만, 정부에선 '소비자들의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였다.

이 결과로 올 1월부터 영화 입장권 부과금이 폐지됐다. 하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야당 주도로 부과금을 원상복귀하는 법안이 발의, 문체부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업계에선 '폐지'에 방점을 둔 부과금 제도가 다시 살아나는 것에 대해 영화발전기금 재원 확보 차원에서는 다행으로 보고 있다. 여야가 별다른 이견이 없어 원상회복 법안이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도 예상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부과금이 폐지된 이후에도 정부에서 의도했던 티켓값 인하 효과가 전무했기 때문에 시행 과정에서의 논란과 비판만을 남긴 셈이다.  

'사랑의 하츄핑' 특별 상영회에서 캐릭터 '하츄핑'과 '샤샤핑'이 상영 전 무대 인사를 하는 모습 [사진= KT]

영화 부과금 원상회복과 별개로, 별도 예산을 편성한다면 어려운 영화계와 K무비 발전을 위해 좋은 일이 아니었을까 하는 시각도 많다.

영화발전기금의 재원이 영화 티켓판매에서 나오는 부과금에만 의존하면서 코로나 때 관객수가 급감하자 큰 타격을 입었던 경험이 반영된 입장이다. 영화 종사자들은 '최소한의 정부 예산을 편성해 안정적으로 영화계를 지원할 수 있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영화업계 관계자는 "우리 나라 전체 예산이 600조원이 넘는다. 그 가운데 0.01% 정도되는 정도의 예산이라도 영화계, K무비의 발전을 위해 안정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필요한 곳에 사용된다면 어떨까 싶다. 숨통이 트이는 이들이 있을텐데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급감한 관객 수 회복과 영화업계 전체가 상생하기 위해서라도 '안정적으로 쓸수 있는 영화 관련 별도 예산이 필요하다'는 게 업계 종사자들의 공통적인 반응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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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 황 스캔들' 불똥 튄 백악관?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젠슨 황 엔비디아 전 최고경영자(CEO)와 중국 정보요원 의혹 여성 간의 불륜 스캔들 파장이 백악관에 번지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참모들이 이번 정치적 난맥상의 책임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에게 돌리기 시작했다. 12일(현지시간) 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사안에 정통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러트닉 장관이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연시킨 행보, 퇴임하는 황 전 CEO와의 오랜 친분, 그리고 기존 행정부 인사들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행정부 내부의 집중 포화를 맞고 있다고 보도했다. 2026년 9월 2일(현지시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 채플힐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혁신 장관 회의에서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좌)와 악수하는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의 모습. [사진=로이터 뉴스핌] 러트닉 장관을 향한 압박은 황 전 CEO의 스캔들이 대통령 내각으로까지 번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참모들은 러트닉 장관을 둘러싼 내부의 거센 비판을 어떻게 수습할지 논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정치적 측근들은 이미 대통령에게 러트닉 장관의 경질 방안을 건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상무장관과 그가 현대 역사상 가장 혁신적인 상무장관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에 대해 전폭적인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추가 논평 요청에는 응하지 않았다. 상무부와 재무부 대변인 역시 논평을 거부했다. 비판론자들은 상무부가 미국산 인공지능(AI) 반도체의 동남아시아 수출 단속을 가로막으면서, 중국 정보원으로 의심받는 앨리스 황 같은 인물이 엔비디아와 사업할 수 있는 틈을 열어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상무부는 2024년부터 앨리스 황이 임원으로 있던 메가스피드 인터내셔널(이하 '메가스피드')의 반도체 수출통제 규정 위반 여부를 조사해 왔지만 블랙리스트(수출통제 명단) 등재까지는 나아가지 않아 국무부와 국가안보회의(NSC) 관계자들의 불만을 샀다. 현재 법무부는 앨리스 황과 연관된 다수의 수사를 주도하고 있다. 러트닉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황 전 CEO와 가장 가까운 인사 중 한 명으로, AI 정책 결정 시 수시로 그에게 자문하고 그를 미국의 위대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치켜세웠다. 황 전 CEO 역시 지난해 "러트닉은 행정부에서 내가 가장 자주 대화하는 인물"이라고 밝혔으며, 상무부는 이 발언 영상을 공식 소셜미디어에 게시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일부 측근들은 러트닉 장관이 수출 통제에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엔비디아와 황 전 CEO에게 방패막이 역할을 해줬다고 대통령과 고위 참모들에게 호소해 왔다. 정작 트럼프 대통령 본인도 중국 기업들이 미국산 반도체에 계속 의존하도록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황 전 CEO의 논리에 동조하며 고강도 수출 제한에 반대해 왔고, 황 전 CEO의 불륜 사실을 보고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참모들은 지난해 관세 정책 혼선 등에 대한 기존 불만까지 더해 러트닉 장관에게 이번 사태의 책임을 집중시키는 모양새다. 행정부의 갈등은 최근 백악관 집무실 회의에서 폭발했다. 소식통들에 따르면 이 자리에서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과 고위 관리들은 상무부가 중국 및 안보 우려국으로의 엔비디아 칩 판매를 막지 못한 점을 놓고 러트닉 장관을 강하게 추궁했다. 2024년 대선 승리 후 정권 인수기 당시 재무장관 자리를 놓고 경쟁했던 두 장관은 그동안 산발적으로 충돌해 왔다. 황 전 CEO 스캔들로 행정부와 엔비디아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베선트 장관 등은 러트닉 장관에게 책임을 돌리려 했으나, 행정부 내 다른 인사들은 재무부 역시 앨리스 황이나 메가스피드를 제재하지 않았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역공을 가했단 전언이다. 의회의 초당적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수출 통제를 관할하는 상원 은행위원회의 팀 스콧 위원장(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12일 밤 황 전 CEO와 러트닉 장관에게 다음 달 3일 청문회 출석을 요구하는 서한을 발송했다. 내년 민주당이 다수당이 돼 차기 상원 은행위원장으로 유력시되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 은행위 민주당 간사(매사추세츠)도 조사를 예고한 상태다. wonjc6@newspim.com   2026-11-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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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캐피탈도 뚫렸다" 1811명 개인정보 유출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이 해킹 공격으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 등 총 181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회사는 관련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하고 보안 조치를 강화했으며 정보 유출로 손해가 발생하면 전액 배상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KB캐피탈은 지난 10일 악의적인 공격으로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에 저장된 고객과 협력사, 임직원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유출 인원은 총 1811명이다. KB캐피탈은 이날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를 게시하고 유출 항목과 대응 조치 등을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KB캐피탈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인정보 유출 관련 안내' 2026.11.13 yunyun@newspim.com 자동차 임대자산 관리시스템은 차량 임대자산을 관리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으로, 주로 KB캐피탈 임직원과 협력사 직원들이 이용한다. KB캐피탈은 해당 시스템이 금융거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유출 대상자 가운데 일반 고객은 차량 임대 및 탁송 업무 등과 관련해 개인정보가 저장됐던 20명이다. 유출된 고객 정보는 이름과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주소, 차량번호다. 협력사 및 임직원 정보는 사용자계정과 이름, 휴대전화번호, 전화번호, 부서명, 회사명, 직함 등이 포함됐다. 개인별 유출 항목은 서로 다르며, 홈페이지에서 구체적인 유출 항목을 확인할 수 있다. KB캐피탈은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대상 시스템과 서버를 중지해 접근 경로를 차단하고, 비정상 접근 모니터링 등 보안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를 이용한 웹사이트 명의도용과 보이스피싱, 파밍 등 2차 피해에도 주의를 당부했다. 본인 확인을 빙자한 출처 불명의 문자메시지나 메일에 담긴 링크를 클릭하지 말고, 회사나 택배사를 사칭한 전화·문자를 통한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입력 요구에 응하지 않도록 안내했다. 정보 유출 관련 문의는 상담센터를 통해 접수한다.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해 구제받을 수 있다. KB캐피탈 측은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토록 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드리게 된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2026-11-13 0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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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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