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산안법서 도급인 판단은 '실질 지배·관리 권한' 살펴야"
... 감독 관련 중대 재해 발생 사업장에서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고, 최 전 사장에게는 A씨 사망에 대한...
2024-12-09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