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부동산 중도금까지 받고 제3자에 매도…배임 맞다"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부동산 계약을 마치고 중도금까지 받은 상태에서 제3자에게 이중매도한 것은 배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
2020-06-03 14: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