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규제입증책임제' 가동…넉달만에 1000건 개선
... 내년에는 법률(904개), 시행령(812개), 시행규칙(657개)을 대상으로 정부 입증책임제가 확대, 시행된다...
2019-08-01 13: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