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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4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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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보안 거버넌스, 규제 일변도 넘어 자율과 책임의 균형 찾아야 ... 징벌적 과징금의 단순 누적이 아니라 이를 피해구제기금 등 재발방지 투자로 순환시키는 구조도 필요하다.... 2025-10-28 15:08

개인정보위, '사전예방형 보호체계 전환' 위해 민관 협력 논의 착수 ... 기금' 도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2025-10-23 17:58

개인정보위, 과징금 상향·징벌적 제재 검토…'제도개선 TF' 출범 ... 기금' 신설을 추진한다.... 2025-10-13 13:48

검은우산비대위 "위메프 파산, 절망만 남아…구영배 최고형 선고해야" ... ▲사법부는 구 전 대표 등 책임자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할 것 ▲정부와 국회는 특별 구제 기금 조성과 '온라인... 2025-09-09 16:53

[오늘의 국회일정] 기재위·문체위 예결심사소위(8.20) ... 소비자피해구제기금과 소비자3법 입법촉구 : 2025년 전국소비자운동가대회(의원회관 대회의실) 14:00 서미화... 2025-08-20 0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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