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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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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재판부, 내란죄를 빈대쯤 여겨…재판 공개원칙 지켜야" ... 재판은 공개돼야 한다"며 "특수 임무를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비공개 재판을 진행하는 논리는, 군인이 절도나 강도죄로... 2025-05-13 13:02

여수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강도 전과자, 평택서 검거 ... [사진=뉴스핌 DB] A씨는 강도죄로 복역을 마친 보호관찰 대상이었는데, 전날 낮 12시 50분경... 2025-03-31 12:03

한정애, 친족 '재산범죄' 처벌 적용법 발의…"제2 박수홍·박세리 막는다" ... 현행법은 강도죄와 손괴죄를 제외한 재산범죄에 있어서 친족 간 범죄는 형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2024-07-26 10:24

'숟가락 삼키고 63시간 도주' 김길수 항소심도 징역 4년 6개월 ... 볼 수 없다"며 원심과 마찬가지로 특수강도죄가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2024-06-19 11:11

'탈주범' 김길수 1심 징역 4년 6개월..."죄질 좋지 않아" ... 아닌 일반강도죄를 인정했다.... 2024-04-0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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