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李 대통령 재판 중단은 위헌' 헌법 소원 줄줄이 각하 ...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가 위헌임을 확인해달라는 헌법소원을 지난달 24일 각하했다.... 2025-07-02 21:27
'대장동 비리' 최후진술…유동규 "이재명 위해", 김만배 "삶이 파괴돼" ... 84조에 따라 공판을 추후 지정하기로 해 사실상 이 대통령의 임기 내 재판은 열리지 않을 예정이다.... 2025-06-27 18:26
윤상현, 李 대장동 재판 중단에 "법원 중대 오판…헌법84조 적용되지 않아" ... 윤 의원은 1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재직 중 형사소추를 금지하고 있지만, 당선... 2025-06-10 18: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