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적으로 일한 공무원, 정부가 지킨다…면책 범위 확대
... 각 기관의 적극행정 보호관 지정에 따라 적극행정 공무원은 민 형사 책임문제 발생 시 법률 자문, 변호사 선임,...
2025-12-23 16: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