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등 성범죄 1·2심 징역 8개월…대법 "위법수집증거, 다시 심리"
...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2024-01-05 06: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