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불법촬영 등 성범죄 1·2심 징역 8개월…대법 "위법수집증거, 다시 심리"

기사입력 : 2024년01월05일 06:00

최종수정 : 2024년01월05일 06:00

"압수수색 영장 미발부·피고인 참여권 보장X"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치마입은 여성의 신체를 불법촬영하고 지인 얼굴을 음란물과 합성한 사진의 제조를 교사한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남성에 대해 대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유죄의 근거로 사용된 증거물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이유에서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음화제조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며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는 지난 2016년 7월 지하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에 설치된 무음카메라 앱을 이용해 교복 입은 여성의 다리를 몰래 촬영한 혐의와 2017년 11월까지 6회에 걸쳐 지하철과 학원 강의실 등에서 치마를 입은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한 음란합성사진 제작자에게 지인의 사진과 인적사항을 제공해 17차례에 걸쳐 지인능욕 사진 제작을 의뢰한 혐의도 적용됐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전부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지인인 피해자들의 실제 얼굴 사진을 포르노 사진과 합성하는 방법으로 음화제조를 교사했고 피해자들의 실명, 휴대전화번호, 사는 지역, 학교, 학과, 나이 등 구체적인 신상정보를 함께 음화에 삽입되게 했다"며 "이는 온라인이라는 특수성을 기반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이 피해자에게 무한대의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라고 질책했다.

다만 "피고인은 형사처벌의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해 보이는 점,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고도의 성적 욕망 내지는 수치심을 유발하게 할 정도로 과하지는 않은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원심에서 유죄를 판단하는 과정에 위법수집증거가 포함돼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당초 이 사건은 피고인이 잃어버린 휴대전화를 한 피해자가 찾아 경찰에 임의제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그런데 휴대전화 속 음란합성사진 등을 발견한 경찰은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채 피고인에 대해 피의자신문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진행했고 휴대전화 속 삭제된 전자정보를 복원하는 과정에서도 피고인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던 것이다.

결국 대법원은 이 사건 휴대전화에서 탐색·복원·출력된 전자정보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라고 주문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구름 많고 낮 더위...서울·경기 오전 소나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화요일 10일 전국은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리다가 낮에는 무더운 날씨가 나타나겠다. 중부지방과 충남은 오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기상청과 케이웨더에 따르면, 이날 전국은 서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나 제주도는 남쪽 해상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겠다. 전국이 구름이 많거나 흐리겠다. 서울과 경기, 강원영서, 충남북부에는 오전 한때 소나기가 오겠다. 예상 강수량은 5~15mm다 아침 최저기온은 17~21도, 낮 최고기온은 22~33도가 되겠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봄비가 내린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우산을 쓴 시민들이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전국에서 봄비가 내리며 영남은 최대 80㎜, 수도권은 최대 50㎜에 달하는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 2025.04.22 yooksa@newspim.com 지역별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20도 ▲인천 15도 ▲춘천 18도 ▲강릉 22도 ▲대전 20도 ▲대구 20도 ▲부산 20도 ▲전주 19도 ▲광주 20도 ▲제주 19도다. 낮 최고기온은 ▲서울 26도 ▲인천 20도 ▲춘천 26도 ▲강릉 31도 ▲대전 29도 ▲대구 33도 ▲부산 26도 ▲전주 30도 ▲광주 29도 ▲제주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에 세종, 대전, 충북에서 '한때 나쁨'을 기록하겠고, 그 밖의 지역은 '보통'을 나타내겠다. 오후에는 전국이 '보통'이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0.5~1.5m, 서해와 남해상에서 0.5~1.5m로 일겠다. krawjp@newspim.com 2025-06-10 06:22
사진
민정수석에 검찰 출신 오광수 변호사 [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8일 검찰개혁 과제를 수행할 민정수석으로 검찰 특수부 출신의 오광수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임명했다. 오 수석은 제28회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8기를 수료했다. 이 대통령,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과 동기다. 26년 동안 검찰에 재직한 특수통으로 꼽힌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오 수석은 부산지검에서 첫 근무를 시작해 대전·서울·수원지검을 거쳐 1999년 대검 검찰연구관을 역임했다. 2001년 부부장검사로 승진해 제19대 광주지검 해남지청장을 지냈으며 서울지검 부부장검사,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찰청 중수2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2012년부터는 대구·청주에서 검사장을 지낸 뒤 2015년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근무를 끝으로 26년 간의 검찰공무원 생활을 마무리했다. 2020년부터는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대표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검찰 재직 시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분식회계 사건, 한보그룹 분식회계 사건, 김영삼 전 대통령의 차남 김현철 씨 비리사건,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건 등 굵직한 사건을 수사했다. 여권 일각에서 당초 오 수석이 검찰 개혁을 추진할 적임자인지 의문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기도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같은 특수부 검사출신인데다 2013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대구고검장으로 재직할 당시 대구지검장을 지낸 이력 때문이었다.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 같은 우려에 대해 "이 대통령은 정치 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며 "오 수석의 사법 개혁 의지도 확인했다. 일부 우려하신 분들 걱정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1960년 전북 남원 ▲전주고 ▲성균관대 법학 학사 ▲성균관대 대학원 공법 박사 ▲사시 28회 ▲사법연수원 18기 ▲광주지검 해남지청장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대검 중수2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 부장검사 ▲대전지검 서산지청장 ▲수원지검 안산지청장 ▲청주지검장 ▲대구지검장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장 ▲법무법인 대륙아주 대표변호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객원교수 opento@newspim.com 2025-06-08 11:1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