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상수도 신설로 급수대상 된 숙박시설, 부담금 내야"
... 군이 '영암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수도법과...
2024-09-09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