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차 가해' 범죄 시 구속수사 방침·사자모욕죄 조항도 신설 추진
... 경찰은 향후 재난안전법에 2차 가해금지 관련 조항을 추가하고 정보통신망법상 모욕죄와 사자모욕죄를 신설하는 내용의...
2025-09-10 1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