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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9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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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뉴스 검색결과[총 119건] 뉴스 더 보기

與, 초반부터 입법 전면전…'대통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에 맞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2025-06-09 17:48

권성동, 李 파기환송심 연기에 "헌법84조 의미 초등생도 알아"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2025-06-09 14:50

법원, 李대통령 선거법 파기환송심 무기한 연기..."헌법 84조 따른 조치" ... 오는 18일 오전 10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1차 공판을 열 계획이었으나,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2025-06-09 11:29

조국혁신당 "李대통령 재판 즉각 중단해야" ... 김선민 권한대행은 이어 "형사 사건에서 기소와 재판은 한 몸이고 불소추 특권이 기소에만 해당한다는 주장은 법... 2025-06-08 14:56

이재명 대통령 5개 형사재판 향방은 "재판부 정치적 부담 커...중단될 것" ... 또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당선 전부터 진행 중인 재판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와 관련해 법조계... 2025-06-04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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