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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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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소추 특권" 뉴스 검색결과[총 123건] 뉴스 더 보기

윤상현, 李 대장동 재판 중단에 "법원 중대 오판…헌법84조 적용되지 않아" ...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을... 2025-06-10 18:37

李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충돌 논란...법조계 "68조 적용 주장은 부적절" ... 법원이 대통령 불소추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적용해 이 대통령 재판을 연기하자,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2025-06-10 17:54

김용태, '현금 살포' 작심 비판...우상호 "여과없이 전달하겠다" ... 또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재판중지법은 헌법 제84조의 불소추 특권을 정치적 방탄용으로 왜곡한 입법이다"며... 2025-06-10 17:42

이재명 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84조와 68조 아전인수 해석 ...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2025-06-10 13:43

與, 초반부터 입법 전면전…'대통령 재판중지법·대법관 증원법' 처리 예고 ...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심리하지 않는다면 사법정의에 맞는가"라며 "지금 대통령이 된 순간 죄가 정지되는 제왕적 불소추특권... 2025-06-09 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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