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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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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 걸포동 일대 등 군사시설보호구역 398만㎡ 해제·완화 ...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에 활력을 더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 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다"며 "2007년 '군사기지법... 2025-09-29 10:41

與 국방위원들 "공수처, 경비단장 관인 대리날인…이러한 행위가 내란" ... 이후 55경비단장의 관인을 확보한 공수처 관계자들이 자신들이 가져온 공문에 '군사기지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2025-01-17 11:13

尹측, 오동운 공수처장·우종수 국수본부장 등 내란 혐의로 고발 ... 국가권력을 배제한 내란죄에 해당하고, 그 과정에서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사기지법... 2025-01-16 18:47

공조본 "55경비단에 관저 출입허가 요청, 강압 없었다" ... 55경비단장과 사전에 면담을 요청했다"며 "공수처 수사관과 함께 국방부를 방문해 국방부 조사본부 관계자 입회 하에 군사기지법... 2025-01-16 17:26

대통령실, '한남동 관저 촬영' 동아일보 고발 ... 거주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어떠한 형태의 사진 영상 보도가 불가한 시설"이라며 "이에 무단으로 촬영 시 군사기지법에... 2025-01-14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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