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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2.05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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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기준" 뉴스 검색결과[총 46건] 뉴스 더 보기

[소년원 인권논란] ② 법이 금지한 체벌, 소년원에서는 여전히 '생활지도'인가 ... 전국 소년원과 소년심사분류원 전면 방문 조사와 인권침해 행위 개선 권고 ▲관련 직원 징계와 재발 방지 조처 ▲국제인권기준에... 2025-11-29 08:06

"소년원서 '성찰 자세'에 허리 디스크 수술"…시민단체 "인권침해 조사해야" ... 남용 등 인권침해 구조 개선 권고 ▲ 관련 직원에 대한 엄정 징계와 재발 방지 조치 ▲ 보호소년 처우 전반 국제인권기준에... 2025-11-26 12:19

조국혁신당, 차별금지·비동의강간죄 등 6대 혁신안 제시 ... 조국혁신당은 "국제 인권 기준에 맞춰 성적 자기결정권을 보호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5-11-13 17:34

인권위, '尹 방어권 보장 논란' 속 간리 A등급 유지 ... 인권위에게 성소수자 인권, 표현의 자유, 차별, 이민자 및 난민의 권리, 종교에 관한 권리 등 구조적 인권침해를 국제인권기준에... 2025-11-06 15:14

'백화점 폭탄 테러 협박한 10대' 해외서는 엄벌...국내서는 '촉법소년' 적용 ... 촉법소년 연령 하향 조치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고 국제인권기준에 위반된다는 것이었다.... 2025-08-08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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