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지 기사에 '국민호텔녀' 악플 누리꾼…벌금 50만원 확정
... 파기환송 취지와 마찬가지로 국민호텔녀라는 표현에 대해 모욕죄가 성립한다고 봤다....
2023-07-27 11: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