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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 어렵자 교육 예산부터 컷팅?…"학령인구 감소보다 교육의 질 고려해야"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재정운용방향이 다음달 발표되는 가운데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거론되면서, 시 도교육감을 비롯한 교육계의 반발이 크다.... 2025-07-30 15:36

RISE 예산 600억 삭감 위기…커지는 지방사립대 소외 우려 ...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국회 교육위원회가 2차 추경 예비심사에서 지방재정교육교부금 등 2조9263억원을... 2025-07-03 12:35

교육교부금 1조9982억원 증액…영유아 무상보육비 신설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은 내국세 수입의 20.79%를 교육교부금으로 자동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25-07-02 12:25

남원시·교육청,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 '맞손' ...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 내에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은 지방재정교육교부금 98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196억원이 투입된다... 2025-06-02 12:18

[새 정부에 바란다] 급증하는 '국가채무'…의무지출 다이어트 필요 미국 트럼프 행정부 출범과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정국 이후 한국 경제는 극도의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습니다.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고, 정치권의 극한 대립은 협치를 가로막고 ... 2025-05-16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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