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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30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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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 폐지 논의 속 기업인 '재판 지연' 조짐도…"기소 취소·면소될 수도" ... 규정에 관한 소급 장래 적용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2025-11-05 17:58

아파트 중도금·잔금도 27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됐다면 6억 이상 대출 ... 금융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집단대출에 대해서도 경과 규정을 발표했다.... 2025-06-30 17:02

[李정부 첫 부동산대책 전문] 정부 "규제 작동 금감원 매일 점검, 지속 관리하겠다" ... 이 대책에는 경과 규정이 당연히 있다.... 2025-06-27 13:01

'킥스 150% → 130%' 금융위, 보험사 자본규제 완화 ... 이번 개정안은 현재 경과규정에 따라 점진적으로 확대 중인 해약환급금준비금 조정 적립비율 요건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2025-04-29 11:53

최민 경기도의원,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법적 기반 마련 ... 규정▲피해주택의 수선 및 관리를 위한 전문가 자문단 지원 신설▲긴급생계비 및 이주비 등 주택임차인을 위한 경과규정... 2025-04-10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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