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혼인 외 생부의 출생신고 허용 불가는 '헌법불합치' ... 헌법재판관들은 심판대상조항들이 혼인 외 출생자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2023-03-30 06:00
[재산공개] 헌법재판관 평균 재산 29억...1위 이미선 65억 ...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재산이 65억원대로 가장 많았고 이영진 재판관이 49억원대로 뒤를 이었다.... 2023-03-30 00:00
[종합] 정정미 "검수완박 결론 존중…재판관 비양심 지적 동의 못해"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3-03-29 16:56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日강제징용 제3자 변제안, 대법 판결 위배 아냐" ...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2023-03-29 12:13
[종합] 김형두 인사청문회서 '검수완박' 공방…명확한 입장 촉구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3-03-28 16:28
이선애 헌법재판관 퇴임…"남겨진 의견들, 비판·질책 달게 받겠다" ...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선애(56 사법연수원 21기) 헌법재판관이 28일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2023-03-28 14:47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검수완박 입법 절차 우려스러웠다" ...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2023-03-28 12:12
[오늘의 국회일정] 법사위, 김형두 헌법재판관 후보자 청문회 실시(3.2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김진표 국회의장은 2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달 탐사 특별전 개회식에 참석한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김형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 2023-03-28 07:51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 "압수수색 대면심리 취지 동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 대면 심리제도 취지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법조... 2023-03-27 20:25
與, '검수완박 유효' 헌재에 "文정권 임명 헌법재판관들의 편향된 시각" ... 법안 무효 확인 청구를 기각하며 법안 효력이 유지된 데 대해 "저희가 평소 주장해오던 편향된 시각을 가진, 헌법재판관들을... 2023-03-23 18:43
[종합] 헌재, 국회의장 공관 인근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23 15:09
[2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절차 위헌성 인정…무효 청구는 기각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23 14:59
[1보] 헌재, '검수완박' 입법 행위 심의·표결권 침해 인정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23 14:47
[1보] 국회의장 공관 100m 내 집회 금지 '헌법불합치'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23 14:32
민주당·법무부·검찰 위상, 헌재 '검수완박' 판단에 달렸다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22 14:42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시작...청문요청서 제출 ... 대법원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추천위원회는 8명을 신임 헌법재판관 후보로 추천했으며 김명수 대법원장은 두 사람을... 2023-03-14 16:53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돌입…다음 달 4일 준비기일 ... TF는 이번 사건의 주심 재판관인 이종석 헌법재판관을 주축으로 운영되며 헌법연구관들이 참여한다.... 2023-03-13 15:41
헌재 "기소유예 처분 후 법개정…신법 적용해 처분 취소해야" ...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헌법재판관들. 2022.07.12 mironj19@newspim.com... 2023-03-06 12:00
[종합] 대법원장, 尹 정부 첫 헌법재판관 '김형두·정정미' 지명 ... 대법원은 6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3월과 4월 각각 퇴임하는 이선애 이석태 헌법재판관 후임으로 김 부장판사와 정... 2023-03-06 11: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