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미사리 경정장 '조명탑' 원상복구 취소소송 파기환송
... 재판부는 A 조명탑을 제외한 나머지 시설물에 대한 원상복구 명령은 위법하다고 봤지만, A 조명탑의 경우에 대해선...
2024-08-0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