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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이 인상 폭 정하면 팀장은 가격 결정"…'10조 전분당 담합 과정' 법정 증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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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분당 업체 임원들이 19일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 영업팀장들은 품목별 인상액과 거래처별 적용 방식을 조율했다고 증언했다
  • 삼양사 직원은 2018년부터 2025년까지 담합에 가담했다고 인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삼양사 직원 "2018년부터 2025년까지 경쟁업체와 가격 합의"
"낙찰 업체·투찰가도 미리 정해"…협회장 관여 여부엔 선 그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업체 임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먼저 정하고, 영업팀장들이 품목별 가격과 거래처별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호선 판사는 19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의 속행 공판을 열고 삼양사 직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10조원대 전분·당류(전분당) 가격 담합 사건에서 업체 임원들이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먼저 정하고, 영업팀장들이 품목별 가격과 거래처별 세부 사항을 조율했다는 취지의 법정 증언이 나왔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뉴스핌DB]

삼양사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를 적용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산정한 약 2103억원의 과징금을 전액 면제받았다. 검찰도 수사 협조 등을 고려해 삼양사를 기소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날 법정에는 임정배 대상 대표이사 등 일부 피고인이 출석했다. 임 대표 측은 앞선 재판에서 담합 가담 혐의를 부인했다.

삼양사에서 전분당 영업을 담당한 A씨는 경쟁업체와 담합한 사실을 인정하며 2018년 팀장이 된 이후부터 2025년 10월 조사 전까지 담합에 가담했다고 증언했다.

A씨는 가격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각 회사 영업 임원들이 먼저 모여 대략적인 인상 시기와 폭을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팀장급 모임에서 품목별 인상 금액과 거래처별 적용 방식 등을 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이 팀장급 모임에서 칠판에 제품별 가격을 적어가며 논의했느냐고 묻자 A씨는 "거의 매번 그랬다"고 답했다. 검찰이 제시한 2025년 2월 회의 칠판 사진에 대해서는 당시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팀장 시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칠판에 적은 내용을 엑셀 문서로 정리했다고도 말했다.

업체별로 거래처에 가격 인상 공문을 보내는 시기와 제시하는 인상액을 달리 정했다는 설명도 나왔다. A씨는 입찰 담합과 관련해 낙찰받을 업체의 순서가 미리 정해져 있었으며, 해당 업체가 낙찰받도록 나머지 업체들이 더 높은 가격을 제시하는 방식이었다고 설명했다.

A씨는 담합 관련 사항의 윗선 보고 여부에 대해서는 주요 내용을 상급자에게 보고했으며, 영업 임원이 된 이후에는 대표이사에게 직접 보고한 적도 있다고 밝혔다. 다만 대표이사들끼리 구체적인 가격 담합을 논의했다는 사실을 직접 들은 적은 없다고 했다.

검찰은 대상·삼양사·사조CPK·CJ제일제당 등 4개 업체가 2017년 7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10조1520억원 규모의 전분당 및 부산물 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 4월 대상·사조CPK·CJ제일제당 등 3개 법인과 임직원, 전분당협회장 등 총 25명을 기소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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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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