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로펌이슈] YK, '세무사 시험 AI 부정행위' 손해배상 단체소송…원고인단 모집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YK는 19일 세무사시험 응시자 대상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했다.
  • 수석 합격자가 AI와 초소형 카메라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했다.
  • YK는 공단의 관리·감독 소홀과 응시자 피해 여부를 따질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제63회 세무사 2차 시험 응시자 대상…한국산업인력공단 관리·감독 책임 쟁점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법무법인 YK가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에서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부정행위와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단체소송을 추진한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YK는 제63회 세무사 제2차 시험 응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할 원고인단을 모집하고 있다. 시험 시행기관의 관리·감독 소홀로 시험의 공정성이 훼손됐다는 취지로, 응시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계획이다.

[이미지=YK]

이번 사건은 제63회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활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시험을 치렀다고 밝혔다. 당시 시험실에는 감독위원 2명이 배치돼 있었지만 부정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

YK는 A씨가 1차 시험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성적을 기록했음에도 공단이 적절한 확인과 대응에 나서지 않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

A씨는 1차 시험에서 총점 400점 만점에 397.5점을 기록했다. 특히 세법학개론은 응시자 1만6856명의 평균점수가 30.18점, 과락률이 74.21%에 달했지만 A씨는 유일하게 100점을 받았다.

회계학개론에서도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크게 늘었다. YK는 이 같은 통계만으로 부정행위를 단정할 수는 없지만, 시험 시행기관이 이상징후를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지 살펴볼 방침이다.

앞서 공단은 지난 13일 시험 운영과 채점 과정 등을 확인했지만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증거나 특이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감독위원 확인과 1차 시험 전산 채점자료에서도 부정행위 관련 특이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실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공단의 시험 관리·감독이 충분했는지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공단은 부정행위 사실이 확인된 이후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고 시험 무효 및 응시자격 정지 절차에 착수했다. 국가자격시험 전반에 대한 AI 활용 부정행위 점검과 시험 관리체계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YK는 이번 소송에서 공단의 관리·감독 의무 위반 여부와 함께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합격 여부에 미친 영향도 검토할 예정이다.

세무사 2차 시험은 일정한 합격 기준을 충족한 인원이 최소합격인원에 미달할 경우 과락이 없는 응시자 가운데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는 구조다. 이에 따라 부정행위가 다른 응시자의 순위와 당락에 영향을 미쳤는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불합격자의 경우 공정한 조건에서 시험을 치르고 평가받을 기회가 침해됐는지를, 합격자에 대해서는 부정행위 논란으로 정당한 노력과 성취의 가치가 훼손됐는지를 각각 살펴볼 계획이다.

YK는 이번 소송을 통해 AI 등 새로운 기술을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이 어느 수준까지 관리·감독 책임을 져야 하는지 법적 판단을 구한다는 방침이다.

현민석 YK 변호사는 "이번 사건에서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 부정행위 수법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시험 과정에서 나타난 이상징후를 관리기관이 적절히 확인하고 대응했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소송을 통해 국가자격시험 시행기관에 어느 수준의 관리·감독 의무가 요구되는지 법적 기준이 구체화되기를 바란다"며 "AI를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부정행위에 대응할 수 있는 보다 명확한 관리기준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생방송 무대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지난 12일 시작된 이번 사전투표는 결선에 진출한 국내외 참가자 톱10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는 국적과 나이에 제한 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글로벌 오디션으로, 총 60개국에서 참가자가 지원해 글로벌 K팝 오디션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앞서 예선 진출자 200팀 가운데 국내 12팀, 해외 18팀 등 총 30팀이 본선 무대에 올랐으며, 치열한 경쟁 끝에 국내 5팀과 해외 5팀이 최종 결선 진출자로 선정됐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황승대, 조하음, 윤근아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이름을 올렸다. 사전투표 시작과 함께 톱10 참가자들의 홍보 영상도 공개됐다. 영상에는 참가자들의 자기소개와 오디션 참가 소감, 결선 무대에서 보여주고 싶은 모습, 응원해 주는 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 등이 담겼다. 참가자들은 "결선에 진출했을 때 가장 기뻤다", "무대에 설 때가 가장 행복하다", "결선 무대가 기대되면서도 떨린다" 등의 소감을 전했다. 이어 "보내주신 응원에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많은 기대와 응원 부탁드린다"며 팬들에게 감사와 당부의 메시지를 보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종합뉴스통신사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의 결선 진출자 10팀 사전 투표가 시작됐다. 2026.11.13 moonddo00@newspim.com 결선은 오는 20일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오프라인으로 진행된다. 최종 우승자에게는 1억 원의 상금이 수여되며,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는다. 해외 참가자에게는 결선 진출 시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언론 홍보와 인터뷰,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 프로그램과 K팝 안무를 활용한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 진출자 홍보 영상은 유튜브 뉴스핌TV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사전투표는 투표 사이트(https://vote.mykpopstar.com/)에서 오는 18일 17시까지 참여할 수 있다. moonddo00@newspim.com 2026-11-13 16:15
사진
EBS "수학,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19일 치러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수학영역은 지난해 수능과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된 것으로 분석됐다. 공통과목은 지난해보다 평이하고 선택과목은 유사한 수준이었으며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으로 중상위권 변별력을 확보했다는 평가다. EBS 현장교사단 수학 대표 강사인 남치열 백석고등학교 교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7학년도 수능 출제 경향 브리핑에서 "작년 수능과 올해 모의평가의 출제 기조와 난이도를 유지했다"며 "EBS 수능 연계교재의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학습한 수험생에게 익숙한 중고난도 문항이 다수 연계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남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막바지 시험 준비를 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번 수능에서는 6월·9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출제 범위 내 여러 단원에서 문항이 고르게 출제됐다. 주어진 상황을 논리적으로 추론하거나 수학의 개념·원리·법칙을 종합적으로 적용하는 문항, 함수의 그래프를 추론하고 해석하는 문항 등이 포함됐다. 남 교사는 "13번, 20번 등 중난도 문항은 조건을 차례로 해석해 해결할 수 있는 문항으로 중위권 학생들을 변별할 수 있도록 출제된 것으로 보인다"며 "종합적 사고력이 필요한 고난도 문항들은 다소 까다롭게 느낄 수 있지만 전반적으로는 작년 수능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과 수학Ⅱ에서 각각 11문항이 출제됐다. 수학Ⅰ은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4문항, 삼각함수 3문항, 수열 4문항으로 구성됐다. 수학Ⅱ는 함수의 극한과 연속 2문항, 미분 5문항, 적분 4문항으로 지나치게 많은 개념을 복합적으로 사용해야 하는 문항은 배제됐다는 설명이다. 비교적 까다로운 문항으로는 공통과목 22번(수학Ⅰ)과 21번(수학Ⅱ), 확률과 통계 30번, 미적분 30번, 기하 30번 등이 꼽혔다. 특히 공통과목 21번은 가장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됐다. 삼차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최댓값과 최솟값의 곱으로 정의된 함수의 미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문항이다. 22번은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수열의 항 사이 규칙을 추론하고 수열의 합을 구하는 문제로 상위권 변별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됐다. 선택과목에서는 확률과 통계 30번이 조건부확률을 구하기 위해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꼼꼼하게 구분해야 하는 문항으로 분석됐다. 미적분 30번은 주어진 조건에 맞는 구간별 함수를 찾은 뒤 치환적분법으로 정적분을 구하는 문제다. 기하 30번은 좌표공간에서 조건을 만족하는 점과 도형을 찾아 정사영의 넓이를 구하도록 했다. 선택과목 간 유불리에 대해서는 과목별 특성에 맞는 난도로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남 교사는 "특정 과목이 쉽다, 어렵다 이렇게 분석하지는 않았다"며 "그 과목 특성에 맞는 난이도를 통해 충분히 변별력을 확보했다"고 말했다.출제본부는 2015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근거해 수학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복잡한 계산이나 반복 훈련으로 익힌 기술·공식을 단순하게 적용하는 문제보다 기본 개념에 대한 충실한 이해와 종합적인 사고력을 요구하는 문항을 출제했다는 설명이다. 남 교사는 "학교 수업에서 학습한 개념을 바탕으로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들로 구성됐다"며 "사교육에서 문제풀이 기술을 익히고 반복적으로 훈련한 학생들에게 유리한 문항은 출제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능 수학영역의 EBS 연계율은 50%로 수험생이 응시하는 30문항 가운데 15문항이 연계됐다. 공통과목에서는 수학Ⅰ 6문항과 수학Ⅱ 5문항 등 총 11문항이,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미적분·기하에서는 각각 4문항이 연계됐다. 남 교사는 "특정 단원에 치우치지 않고 개념을 고르게 익힌 학습으로 대비할 수 있는 시험"이라며 "개념과 원리를 적용한 대표적인 유형뿐 아니라 종합적인 사고능력과 문제해결능력, 추론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구성됐다"고 평가했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4:5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